김상조 "부동산대책 소진 안됐다. 모든 수단 동원할 것"

"부동산대책은 모든 국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

2020-06-21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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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차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6.17 부동산 대책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며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라고 하는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주택의 마련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특이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폭등한 집값을 취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호언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후 정부가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역대 정권중 최악의 수준으로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장관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3년이나 연임케 하고 개각설 때마다 김 장관의 승진설이 나도는 등, 김 장관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내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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