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당장 할 수 있다는 건 환상”
"적자재정으로 치닫는데 어떻게 당장 할 수 있겠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적자재정 상황으로 치닫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핀란드나 네덜란드가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실험 삼아 해봤는데 성공적이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1차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재정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세입 수준으로 우리나라기 실행할 수 있겠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요원하다”며 현시점에서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를 왜 거론했느냐"라며 "앞으로 산업사회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AI(인공지능) 같은 것이 투입돼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생산 방법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앞으로 맞이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 때는 어떻게 할거냐.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기본소득을 하려면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 과제로 거론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세금에서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직접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면서 "법인세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만 (증액 효과가) 못 하다. 법인의 이윤이 나지 않으면 세금 확보가 안 되는게 법인세다. 그러니까 조세수입이 어느정도 안정적인 것이 확보가 돼야만 특정 지출을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득세는 우리나라 납세에서 한 50%밖에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소득세를 올릴 수 있나. 소득세가 조세저항이 제일 많은 세금"이라며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나. 77년에 도입됐는데도 손도 못 댄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니 이게 간단히 뭐를 올리면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적자재정 상황으로 치닫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핀란드나 네덜란드가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실험 삼아 해봤는데 성공적이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1차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재정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세입 수준으로 우리나라기 실행할 수 있겠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요원하다”며 현시점에서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를 왜 거론했느냐"라며 "앞으로 산업사회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AI(인공지능) 같은 것이 투입돼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생산 방법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앞으로 맞이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 때는 어떻게 할거냐.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기본소득을 하려면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 과제로 거론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세금에서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직접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면서 "법인세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만 (증액 효과가) 못 하다. 법인의 이윤이 나지 않으면 세금 확보가 안 되는게 법인세다. 그러니까 조세수입이 어느정도 안정적인 것이 확보가 돼야만 특정 지출을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득세는 우리나라 납세에서 한 50%밖에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소득세를 올릴 수 있나. 소득세가 조세저항이 제일 많은 세금"이라며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나. 77년에 도입됐는데도 손도 못 댄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니 이게 간단히 뭐를 올리면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