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일러"
"막대하게 늘어나는 재원 조달 등 연구.토론이 먼저"
청와대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점화시킨 기본소득제와 관련, "현재로서는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어떤 식으로 하고, 막대하게 늘어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지,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지금은 사례가 많지 않다"며 "핀란드에서 실업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 2천명에게 2년간 지급해 본 경험이 있지만,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기존에 여러가지 복지 제도로 설계된 것을 대체하고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순전히 코로나로 인한 도산은 안된다.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여러 진입과 퇴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어떤 식으로 하고, 막대하게 늘어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지,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지금은 사례가 많지 않다"며 "핀란드에서 실업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 2천명에게 2년간 지급해 본 경험이 있지만,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기존에 여러가지 복지 제도로 설계된 것을 대체하고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순전히 코로나로 인한 도산은 안된다.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여러 진입과 퇴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