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윤미향 어느 정도 소명" "금태섭 징계 당연"
"한명숙 사건, 재심 어렵지만 수사과정 문제점은 조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미향 의원의 부실회계 논란과 관련, "1차적으로 소명할 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해본 시민단체 경험으로 보면 원래 시민단체라는 게 상근자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게 혼재가 되어서 여러가지 이야기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의혹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언론과 당을 통해 보고를 들었는데 무슨 소명자료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구두보고를 들었고 언론을 통해 보고 듣고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전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했고, 검찰 수사과정이라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수처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이 경선 탈락후에 징계를 한 게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선을 통해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탈락시킨 게 아니다"라며 "당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당론이 있는데 금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강제당론이다.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안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에서 경고로 제재했는데 경고라는건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실제 말이 징계지 내용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자금 재판에 대해선 "두 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첫번째는 무죄가 났고 두번째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때 2심 유죄가 날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며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대법예규는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 1심 판결을 뒤집어선 안되는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고 또 어떤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50여회 소환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심 요구 여부에 대해선 "우리나라 재심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과거사 진상규명위처럼 정부의 공익기관이 재심을 결정하거나 그럴 때 재심을 청구해서 재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며 "그래서 재심한다는 건 현재로 봐서 쉬운 일이 아니고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데 대해선 "정부 내 논의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그런 논의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해본 시민단체 경험으로 보면 원래 시민단체라는 게 상근자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게 혼재가 되어서 여러가지 이야기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의혹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언론과 당을 통해 보고를 들었는데 무슨 소명자료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구두보고를 들었고 언론을 통해 보고 듣고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전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했고, 검찰 수사과정이라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수처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이 경선 탈락후에 징계를 한 게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선을 통해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탈락시킨 게 아니다"라며 "당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당론이 있는데 금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강제당론이다.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안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에서 경고로 제재했는데 경고라는건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실제 말이 징계지 내용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자금 재판에 대해선 "두 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첫번째는 무죄가 났고 두번째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때 2심 유죄가 날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며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대법예규는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 1심 판결을 뒤집어선 안되는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고 또 어떤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50여회 소환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심 요구 여부에 대해선 "우리나라 재심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과거사 진상규명위처럼 정부의 공익기관이 재심을 결정하거나 그럴 때 재심을 청구해서 재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며 "그래서 재심한다는 건 현재로 봐서 쉬운 일이 아니고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데 대해선 "정부 내 논의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그런 논의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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