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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한명숙 사건, 당연히 재조사해야"

"공수처가 수사해야지만 검찰 결자해지 해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 "당연히 수사를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직권남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해위증죄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과거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에서 보였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한다"며 "다만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증인이나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확정 판결이 있으니 끝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간첩사건이나 고문치사 사건에서 보였던 태도를 그대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적인 법조계 입장에서는 제도를 통해서 확정된 판결이니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형식 논리"라며 "(당시) 대법원 판결이 8대 5였고, 소수 의견에 쓰여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법안이 견지해왔던 여러가지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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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3
    온통 다 전라도네 ᆢ

    얘도 전라도 ᆢ

  • 1 2
    등신춤

    담은 태블릿 차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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