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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사방'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N번방 사건, 여성 검사가 절반 넘어...2차 가해 주의하겠다"

청와대는 22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여교사를 9년 간 협박한 공익근무요원 강 모씨의 신상 공개 청원에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피해자인 강 씨의 담임교사가 직접 올렸으며, 31만9천948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고등학교 담임을 맡게 돼 진심 어린 태도로 상담을 했는데 강 씨는 학교와 집 등을 찾아와 물리적, 정신적 협박으로 이어졌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선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이젠 이색희들이

    적폐네. 문재앙 청와대.

  • 1 0
    follow the party~~?

    ㅣㅣㅣㅣㅣ

  • 1 1
    기븜조오장

    남한이 맑아지면 김일성이 무장폭동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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