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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식이법 과잉처벌은 과한 우려"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과해"

청와대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와 관련,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총 35만 4천857명이 참여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린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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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뉴스공장 2020-5-20

    세습은불법아니지만 탈세세습은 불법이다
    조작된 제일모직(대주주는 이재용)와 삼성물산(국민연금이 투자)
    1 대 0.35 합병비율은 이재용 개인의 탈세승계 의혹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배임과 국민연금 수천억 날린 원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375.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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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합병전 주가조작 미래전략실문건공개

    당시 1 대 0.35(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주들의 문제제기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합병 결의 후“주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75.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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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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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손해 보면서도 박근혜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도움줬을때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수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 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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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분으로 삼성 지배방식은

    큰스펀지를 뭉쳐서 작은상자에넣는식의 순환출자다
    제일모직패션부문만을 인수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간판
    바꾸고 사보타지로 주가를 일부러축소시킨듯한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하고 시가70만원인 삼성생명주식을 9000원에산것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체의 자금원이므로 에버랜드가 삼성전체를 지배
    하는 탈세상속목적인데 당시정부는 관련세법미비하다는말로
    탈세를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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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뉴스공장 2020-5-20

    세습은불법아니지만 탈세세습은 불법이다
    조작된 제일모직(대주주는 이재용)와 삼성물산(국민연금이 투자)
    1 대 0.35 합병비율은 이재용 개인의 탈세승계 의혹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배임과 국민연금 수천억 날린 원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375.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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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은폐지돼야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수있는데
    민식이법은 특정집단을위한 쓰레기악법에불과하다 ~
    보험사 변호사 손해사정인 자해공갈 사기꾼놈들을위한법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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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악법때문에구속자나왓어 ~

    전혀 예측안되는상황에서 애가튀어나와 차에부디쳐죽엇어 ~
    그런데 운전자는과실이없는데도 지금 구속이돼있잔어 ~ !
    도로교통법 수사하고 집행하는견찰들 대가리부터고치지않는한
    제2 제3의구속자는 줄줄이나오게돼있어 ~
    교통사고나면 차대사람 차대오토바이 차대자전거 이런경우
    약자보호원칙이라고 조사관들이말하는데 조까튼적용이야 ~
    보행자가 오토바이가 자전거가 위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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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구리

    합의 비용이 많이 들잖아 빙싱아
    변호사들만 살판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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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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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알코드를 왜처먹냐고 조작선거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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