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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수사 문제 있어" vs 행정처장 "의혹이 증거될 수 없어"

한명숙 사건 재조사 놓고 상반된 시각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옥중 비망록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에게 뇌물을 줬으나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재조사 요구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장관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재조사를 촉구하자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며 "설령 과거의 수사관행으로 (사건이) 덮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이상 국민 눈높이에 많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재조사에 전향적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어 "한 전 총리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고도로 기획되고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과거사를 한 번 정리했다고 해도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울로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함께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확정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며 재조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 처장은 이어 "과거 확정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비춰지면 그야말로 사법 불신에 대한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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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ㅡㅡㅡ

  • 0 0
    TBS 뉴스공장 2020-5-20

    세습은불법아니지만 탈세세습은 불법이다
    조작된 제일모직(대주주는 이재용)와 삼성물산(국민연금이 투자)
    1 대 0.35 합병비율은 이재용 개인의 탈세승계 의혹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배임과 국민연금 수천억 날린 원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375.html?_fr=mt2

  • 0 0
    삼성합병전 주가조작 미래전략실문건공개

    당시 1 대 0.35(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주들의 문제제기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합병 결의 후“주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75.html?_fr=mt2

  • 0 0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 0 0
    국민연금손해 보면서도 박근혜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도움줬을때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수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 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 0 0
    3%지분으로 삼성 지배방식은

    큰스펀지를 뭉쳐서 작은상자에넣는식의 순환출자다
    제일모직패션부문만을 인수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간판
    바꾸고 사보타지로 주가를 일부러축소시킨듯한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하고 시가70만원인 삼성생명주식을 9000원에산것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체의 자금원이므로 에버랜드가 삼성전체를 지배
    하는 탈세상속목적인데 당시정부는 관련세법미비하다는말로
    탈세를도왔다.

  • 1 0
    그다이마이트

    소위 기자 년놈들이 누가 무슨말을 했고, 누구는 무슨 말을 했고, 늬들이 레코더냐? 자기 주관도 없이 남들 애기 들려주는 것이라면, 그냥 기자 때려치고, 다른 일 알아보라. 뷰스앤뉴스 기레기들 아니라도 기레기, 기더기 넘쳐난다.

  • 0 0
    큐알코드를 왜처먹냐고 조작선거범들아

    ㅣㅣㅣㅣㅣㅣ

  • 7 0
    공수처설치만이~ 대한민국 살길이다!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판,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꽃뱀여자 데불고 사는 놈을
    추방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 7 0
    공수처설치만이~ 대한민국 살길이다!

    공수처는 기소권도 가져야!
    한국 검찰처럼 70년 이상
    형사사법상 모든 권한 틀어쥐고
    무소불위 권력 행사한 검찰은 유래 찾기 어렵다.
    검찰파쇼 깨려면
    그만큼 강력한 견제균형 필요하다.
    경찰에게
    일반사건 수사권 주고
    공수처에게
    고위공직자사건 수사권 기소권 넘기도록
    입법해야 한다.

  • 5 0
    선출된 권력의 힘

    시험 잘 친 늘공들은 이제부터라도 선출된 권력의 맛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줘야 한다
    죽어봐라

  • 3 0
    기다려라!조금만!

    공수처 시작되면,
    쓰레기 검사놈들 전원 개out이다!
    이 천하에 둘도 없는 역적놈들아!

  • 5 0
    지랄한다

    행정처에서 얼마나 재판 가지고 장난쳤냐, 형사 사건은 상당수가 불신하고 있다. 신뢰 학보는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 때 재판에 신뢰를 보이는 거야, 적당히 감싸 않고 가면 정말 신뢰가 무너지는 거야. 집을 짓는데 벽돌을 의심하면 집이 무너진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재검증하면서 집을 지어야 집에 대해 신뢰를 보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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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ㅡㅡㅡ

  • 2 0
    TBS 뉴스공장 2020-5-20

    세습은불법아니지만 탈세세습은 불법이다
    조작된 제일모직(대주주는 이재용)와 삼성물산(국민연금이 투자)
    1 대 0.35 합병비율은 이재용 개인의 탈세승계 의혹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배임과 국민연금 수천억 날린 원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375.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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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합병전 주가조작 미래전략실문건공개

    당시 1 대 0.35(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주들의 문제제기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합병 결의 후“주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75.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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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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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손해 보면서도 박근혜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도움줬을때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수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 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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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분으로 삼성 지배방식은

    큰스펀지를 뭉쳐서 작은상자에넣는식의 순환출자다
    제일모직패션부문만을 인수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간판
    바꾸고 사보타지로 주가를 일부러축소시킨듯한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하고 시가70만원인 삼성생명주식을 9000원에산것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체의 자금원이므로 에버랜드가 삼성전체를 지배
    하는 탈세상속목적인데 당시정부는 관련세법미비하다는말로
    탈세를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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