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가격리조치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
"돌봄 부담 커지지만 지역확산 막기 위해 개학 연기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근 자가격리 위반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엄중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대해선 "교육당국은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서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우리의 방역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물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메이드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 대응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대해선 "교육당국은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서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우리의 방역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물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메이드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 대응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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