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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법정구속 6일만에 다시 석방

법정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은 대단히 이례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것과 관련,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를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1 0
    조^또..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러냐?
    법이 문제냐?
    판사가 문제냐?
    감자 5알 들은 종이박스 줏어갔다고
    절도죄로 50만원 벌금 때려서
    80대 암 걸린 노인네가
    그걸 못내서 지명수배자 만들더니
    힘있고 돈있는 놈들 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처분....
    정말 슬프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4 0
    도적놈 이명박

    도적놈 이명박 개자식을 풀어주단히 화가단단이 난다 명박이이런 도적놈은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둬야 한다

  • 8 0
    우리나라

    법도 안지키는 인물에게 너무 관대하다. 사법부는 강력하게 책임물어야
    박근혜와도 비교된다. 박근혜는 되지않는데 이명박은 너무가볍게 되는것 아닌가
    무거운책임이 사법부에게 있다는것 알아야한다. 이명박은 국민의 죄인!!!

  • 7 0
    조오옷같은 사법부

    조오옷 같은 사법부
    아직도 양승태 카즈들이 넘쳐나나 보다

  • 4 0
    이조가튼판숭이놈들

    이젠 사법부개혁에나설때이다.
    야이씨펄판새야 왜이명박이한테만 그런법이적용되는거냐.
    이런것들이사법부적폐들아닌가.
    공수처 설치되면 윤석렬에이어 이세놈도 탈탈털어서 감옥에쳐넣어야한다.
    개젓도아닌판검새놈들이 나라를조지로알고 제들맘대로 지랄하니 이게 나라냐
    법의정의가살아있는거냐?

  • 6 0
    아직도

    적폐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 6 0
    정정당당

    판사 정가놈 공수처 발족하면 탈탈 털어서 변호사 자격 없애고 처넣어야 한다.

  • 6 0
    들어가 있는 게 나울 거야

    코로나 때문이라도
    다시 감옥으로 가겠다고 혀

  • 3 0
    문재인대통령이 위험하다는 증거다

    적폐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구해내야 한다

  • 5 0
    차암

    게젓가튼 버비다.
    엘아이 씨퍼럴 이게 나라냐

  • 3 0
    1% 진전

    518을 겪고
    김대중이 대통령되면
    천지가 개벽할 줄 알고
    수십년 동안 빌고 또 빌어
    대통령되었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전두환이 변함없이 대로를 활보하여
    더이상 정치에 대한 기대를접었다

    문재인이 대통령되어
    전두환때보다 1%는 더 나아졌지만
    새로운 문재인적폐가 생겨났고
    전두환후계들은
    전광훈,황교안,의사협회장,이명박,안철수,뷰스,
    대구폐렴으로 다시태어났다

  • 6 0
    나라

    나라가 더럽다
    국민은 라면 하나 훔쳐도 감옥에 쳐 넣으면서
    역사이래 최대의 사기꾼은 구속을 못하나 ㅆㅂ

  • 15 3
    멍청한 문재앙놈

    국민의 지금 심정은 쥐시키 나오고 문재앙놈을 구속시켰으면 한다
    물론/ 청와대 참모 똘만이와 장관놈도 모두 구속시키고 싶어

    지금은 준 전시상태야 대구민심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극단적인 대구봉쇄도
    생각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지금은 준 전시상태 잊지 말어라 멍청한 놈들아

  • 1 1
    친 대기업 정권 아닌가

    물론 주둥이로는 서민, 민중 운운하며
    개돼지들에게 사기치겠지만.
    언행불일치의 글로벌 지존 정권.
    대표적인 인물로 조국이가 있잖아? ㅎㅎㅎ

  • 5 0
    막가는구나

    고유정도 풀어주고 이춘재도 풀어줘라. 그들은 죽인 것은 죽였고 훔친 것은 훔쳤다고 하지 않나? 쥐새끼에 비하면 그들은 훨씬 나은 인품을 가졌고 죄도 더 무겁지 않다.

  • 3 0
    삼성공화국

    이재용이 면죄부 주고 다시 자원외교로 들여보내겠지.

  • 3 1
    법무장관 추미애는

    사법개혁에는 관심이 없나 봐?

    쥐박이는 같은 식구라 그런가?

    아주 조용하네? ㅋㅋㅋ

    오직 문재앙 하명수사 막기에만 올인하다가 개털. ㅋㅋㅋ

  • 2 2
    문재앙 사법부

    절라 든든함다.
    쥐바기나 재앙이나.
    우리가 나미가? ㅋㅋㅋ

  • 17 1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참으로 문제가 많다
    기득권 끼리끼리의 상브상조?
    결국 가재는 개편인가
    썩을놈들이 도처에 깔려 있구나

  • 4 0
    댓글일바 루저야

    암만 종량제라도

    엠비 같은 사기꾼은 욕하는 기다

    벌레도 밟으면 움찔하는 법

    영혼도 없는 밥버러지들

  • 2 0
    댓글 알바가 미친듯

    쉴드치는 걸로 보아 660원은
    명박이가 나랏돈 도둑질해서 주는 걸로
    합리적 의심이 됨

    개세끼들!

  • 1 0
    차떼기왜놈잡종척살단

    밑에 씨입새끼 코로나로 걸려 디져라
    쓰레기 달구새끼 왜놈잡종 일베 잡종!!

  • 9 4
    빨갱짱개재앙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십새끼

  • 9 2
    빨갱짱개재앙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십새끼

  • 6 0
    코코

    조국 수호 집회 따위 하지 말고
    판사 탄핵 국민 행동 집회 열어야 하지 않는가?

    검찰 개혁이 문제가 아니다.
    판새 개혁 먼저 하자.

    썩을 놈의 나라다.

    그래,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법관들
    직접 선거로 뽑아야 한다.

    캡 씌우고 지랄하는 엉터리 비례 선거법 제정.
    이런 짓거리 누더기 되었지 않은가?
    오로지 조국 밑빨녀 심가 괴물만 만들고 말았지.

  • 16 0
    역사에 기록해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님들!
    쓰레기장으로!

  • 2 1
    극우!

    극우! 극우! 극우! 판사!
    만만세!

  • 18 0
    박근혜는 무개념이라 측은하기라도 하지

    이명박이 저새낀 뱀새끼마냥 혓바닥 낼름거리는 면상 볼때마다 어디 집게 있으면 아가리에 콱 쑤셔넣고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저 쥐새끼가 광화문에 명박산성 쌓아놓고 쌍용 노동자들에게 헬기띄워 독극물 살포하고 김석기 앞세워 용산참사 일으킨거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이가 갈린다

    군대도 안갔다온 황교안이같은 놈 뽑아주면 제2의 이명박 나오는거다

  • 14 0
    ㅋㅋㅋㅋ 조또벼엉쉰 개씹쌔끼

    하여튼 개썅 쪽바리 쥐새끼는 능쥐처참해야 쥐맛인데.

  • 23 0
    더러운 판레기 새끼들

    쥐박이 새끼는 단두대에서
    대갈통을 날려 버려야 할 놈인데,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도 이런 식으로 판결했냐
    더러운 판레기 새끼들

  • 18 0
    역지사지

    이런 c~
    나라가 흉흉한 틈을 타
    쥐 풀어준 판새. 나중에
    계산해야 한다.

  • 19 0
    쓰벌노무 판새 검새새끼들아!

    이석기도 석방하라!
    고유정도 석방하라!
    화성 연쇄살인범도 석방하라!
    그 누구도
    쥐새끼보다 죄가 무겁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 참 xot 같다!
    조국은
    또 무슨 죄냐?
    쥐새끼 고작 1년 감옥에 가두려고
    세금을 그렇게 썼드냐?
    판새새끼들 봉급이 얼마고?
    검새새끼들 봉급이 얼마냐?
    밥값도 못하는 새끼들!
    차라리~
    알파고 판사 도입해!
    법가지고 장난치지말고~
    개새들

  • 3 0
    당분간 댓글부대가..

    지령을 받겠구만..
    구치소로 귀향하기 전까지는..
    가짜보수대선후보는 자신이 선택한다는
    개그도 했으므로..

  • 4 4
    문빠나 쥐빠나

    우리가 나미가? ㅎㅎㅎ

  • 2 4
    역시 울 재앙이

    절라 든든합니다. ㅋㅋㅋ

  • 25 0
    어 개판들아

    일반서민들한테도
    그렇케하냐?
    개판이군 ㅋ.

  • 1 0
    당분간 댓글부대가..

    지령을 받겠구만..
    구치소로 귀향하기 전까지는..
    가짜보수대선후보는 자신이 선택한다는
    개그도 했으므로..

  • 1 3
    교훈

    좌좀들은 퍼주면 뒤통수친다

  • 2 2
    쥐구속이 어렵지 ?

    꼼수하면 쥐인줄 몰랐더냐
    최후의 한카드에 깨갱하고 물러선 어벙이

  • 2 0
    당분간 댓글부대가..

    지령을 받겠구만..
    구치소로 귀향하기 전까지는..
    가짜보수대선후보는 자신이 선택한다는
    개그도 했으므로..

  • 6 0
    세로쓰기 ㅋㅋㅋㅋ 제발 코로나 걸려라

    기사마다 다니며 세로 쓰기 ㅋㅋㅋㅋ 놈 제발 코로나 걸려뒈져라 네가 인간이냐? 미래통추어탕 알바냐? 제발 뒈져라 !똥 통에 구더기보다 더한 추물좀비다.

  • 7 0
    옥사해도 의혹 덩어리 재구속하라

    아니 수조원주고산 석유회사 단돈 몇억에 팔아치운 자원외교 뭉칫돈 누구저수지로 들어갔나? 지놈 재산은 수조로 키우고 나랏국고 돈은 수백조 날린놈 옥사가 답이거늘 석방이라니! 인간들이 징벌치 않으면 천벌이라도 내려 의혹과 울분을 풀게하소서 온 국민들의 바램이다. 그놈 밑에서 떡고물 취한놈들과 코로나 성지 경북놈들은 환영할것이다 . 재구속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 27 0
    한마디로

    죠까튼 법아네..

  • 24 0
    빨간벽돌

    천하의 사깃꾼세끼 쥐박이
    돌로 쳐죽여도 시원찮은데
    또 풀어놔?
    판, 검사세끼들 뭐하는 거야?
    코로나19, 황세모 전빤쓰 등등
    이것들 때문에 머리아픈데
    쥐세끼까지 에라이~~~

  • 22 3
    ㅋㅋㅋ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십새끼 개새끼

  • 22 2
    ㅋㅋㅋ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 십 새 끼 ㅋ 국 민 들 뒤 져 나 는 데 짜 빠 구 리 쩝 쩝 쩝 문 재 앙 개십새끼 개새끼

  • 33 0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도 가혹한 법의 잣대가 큰 도둑놈들에게는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지,,,,,,

    지금은 조용히 쌓여가는 국민의 분노가

    언젠가 칼날이되고 말리라!

  • 29 0
    대한민국 법은 zot 같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17년을 살아야 할 쥐새끼를 풀어줘?
    참 xot같다!
    고유정이도 석방하고
    화성 연쇄 살인마도 석방하라!

  • 39 0
    개쉐키들

    나랏돈을 100조를 해묵었다는 소문이 도는 단군이래 최대의 사깃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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