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추경하되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경 짜야"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코로나19 창궐과 관련,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놓고 어디에 막 쓰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도 이미 60조 원이나 되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미 예산에 포함된 국채가 훨씬 더 많이 돼서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빚을 더 내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지금 얼마를 쓰겠다고 미리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전부 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조 원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필요한 거라면 조금 더 대폭 반영하고 또 이 기회에 끼어드는 선심성 예산이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또 끼어드는 경우, 정부 홍보 예산이라든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 몰래 끼워넣는 얌체 부처들의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놓고 어디에 막 쓰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도 이미 60조 원이나 되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미 예산에 포함된 국채가 훨씬 더 많이 돼서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빚을 더 내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지금 얼마를 쓰겠다고 미리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전부 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조 원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필요한 거라면 조금 더 대폭 반영하고 또 이 기회에 끼어드는 선심성 예산이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또 끼어드는 경우, 정부 홍보 예산이라든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 몰래 끼워넣는 얌체 부처들의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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