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래, 350일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후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비행기 몇대가지고 호텔몇개나되고 제주도 땅이 수만평 거부가 40년간 비행기택배로 밀수품가지고 생활하다 한푼도 못가지고 갔다. 눈구녁 단추구멍만한 명색이 장로라는자가 수조원 두고 내곡동 땅거져먹으려다 개망신 자원외교 4대강으로 수조원 아작내고 ! 아! 그 돈 다 언제 쓰려고 그리 돈만 밣히다 늙으막에 콩밥먹고 메주를 만드는가?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에 연민인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이새끼가 몰래 죽인 수많은 의문사 조사하면 사형도 가능하다 이명박이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었다 미국하고 짜고 노무현도 죽인 새끼 박정희도 미국이 배후에서 공작해서 죽였듯이 노무현도 이명박이하고 미국이 벌인 살인 천안함 조작사건도 수사하면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도 밝혀질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