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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보석신청 기각. "증거 조사 하나도 못한 상태"

변호인 "방어권 보장 위해 보석 필요" vs 검찰 "증거인멸 시도"

법원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입증을 좀 더 살펴보고, 추가로 증거를 살펴보려 하니 피고인 측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에 대해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가 기록을 보여주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이 필요하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시도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반대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0
    지마

    판사가 검사한테 며칠까지 내 그럼 되자나

  • 1 4
    근데 조국이는

    사모펀드 돈 전부
    기부한다고 했는데,
    기부했냐? ㅋㅋㅋ

    당연히 안 했지.
    왜? 이 색기는 근본이 개구라거든? ㅋㅋㅋ

  • 1 2
    정경심이는 거의

    태후마마 급이야. ㅋㅋㅋ

  • 2 0
    신사적으로 해.

    피고인의 권리인 등사열람권을 인정하면 되는데 검찰은 왜 안해주는지 몰라
    수가기록을 피고인이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고 이래야 실체진실에
    다가 갈수 있는거야.
    피고인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예 아니요만 하세욧 하는 것은
    승부에만 관심있지 진실에는 관심 없다는 것이다.

  • 2 0
    安倍 普三 (아베) 서촌 철수

    밑에 [ㅋㅋㅋㅋ] 란 대가리에 똥만 퍼부어서 해피한 종왜역적 한마리 밥 벌거지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 에미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할복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 5 1
    윤춘장이~

    공수처 설치는 됐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춘장이을
    추방해야 검찰이 설 수 있다.

  • 9 6
    ㅋㅋㅋㅋ

    밑에 두줄 틀딱 개새끼야

    박근햬련은 70도 넘었는데 3년째 산다

    정갱심은 아직 팔팔하자나 뒤질때까지 살랑게 ㅋ ㅋㅋ ㅋㅋㅋ

  • 1 4
    백수광부

    문천지교 댓글 선교단
    꾸기와 정견심 구하기위해 철야전도 시작 ㅋㅋ

    조국님을 믿습니까? 아멘
    뭉재인님을 믿습니까? 아멘 ㅋㅋ

  • 5 8
    판숭아

    몸도성치않은 가냘픈 아녀자의몸이다 구속된지가언제인데 이렇게 질질끌는거냐
    개검들의공소장을보고도 보석을허가하지않는단말이냐?
    여태 무슨쥐랄하느냐 허송세월을하는거냐 하루빨리 증거조사마치고 보석허가해줘야하는거아닌가 정말 개검도문제이지만 개판숭이들도 개혁의칼을들이대어 양승태 졸개로 희자되는적폐판새들 모조리날려버려야한다.

  • 1 0
    종교가 알수록 한심하다

    종교가 알수록 한심하다

    다음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 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 7 0
    대한민국국민

    이거봐 "기각"이 아니고 "보류" 기자씨 다시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시기상조라고 보류 보류 보류 똑바로 써라

  • 16 9
    ㅋㅋㅋㅋ

    니년 나올라면 좇국 새끼가 들어가던가?

    둘이 문자 주고 받았다면서 50억펀드 세금내야 된다고? ㅋㅋ 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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