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21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특검이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지사측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판결을 또다시 연기한 이유에 대해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는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혀, 사실상 선고는 4.15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재판부 판단에 김 지사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소 의외의 재판부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다"며 "지금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드루킹이 킹크랩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냈기때문에..김지사도 동의한것이라는 논리는 만일 모르는사이에 스팸사기문자를 받은것만으로도 스팸사기범과 공범이 된다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판결논리가 이렇게 억지스럽나? 그리고 김지사가 드루킹을 만나서 킹크랩프로그램을 봤다고한 날에는 킹크랩이 완성된것이아니라고 판결문도 팩트가 충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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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70년대 학번이자 군부독재타도 투쟁에 학창시절을 보낸 이 나라의 국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보면서 이 정권이 과연 민주정권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로운 유형의 독재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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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 결론만으로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향후 변론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8가지 쟁점을 제시 하였다.. . 너희 뷰뉴 기사에 빤스목사,가짜보수,토왜자유당 추종하는 머저리들만 양성된다. 이젠 역겹다!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 결론만으로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향후 변론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8가지 쟁점을 제시 하였다.. . 너희 뷰뉴 기사에 빤스목사,가짜보수,토왜자유당 추종하는 머저리들만 양성된다. 이젠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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