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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변호인 당황

3월 변론 재개 결정으로 2심 판결은 4월 총선 후에나 나올듯

2심 법원이 21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특검이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지사측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판결을 또다시 연기한 이유에 대해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는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혀, 사실상 선고는 4.15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재판부 판단에 김 지사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소 의외의 재판부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다"며 "지금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4 0
    약간 구설수가 있다고해도..

    미필-육포 황교안 자한당 대표만..
    하겠나?..
    물론 집앞에서만 짖는 똥개들도 포함해서..

  • 3 0
    총선때까지 뭉개고..

    여론몰이 하겠다는
    속셈맞지?..
    사법체계는 정치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므로..
    증거와 법정진술로 판결해야하며..
    판사의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178

  • 3 0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는 무슨뜻일까?

    미국루스벨트대통령의 경제민주화(재벌해체와
    노조활성화)는 아닌것이 분명하다.
    이권이나 자리만 생각하는것을 보면
    그들은 자한당쪽과 탐욕이 공진하고
    단지 대선당선가능성이높아서 여권쪽에서
    기회를 보다가 거절당하니 복수심만 남은것같다.
    이런부류를 정치브로커라고 하던데
    선거사무실에 와서는 유권자 몇만명명단이 있다고
    돈요구하다가 거절하면 가짜소문퍼트리고

  • 3 0
    팩트는 일본 센다이총영사가 안된것이다

    드루킹이 김경수지사에게 킹크랩이든 영덕대게든
    도움을 준게 맞다면
    드루킹이 원한 일본센다이 총영사가 안됐다는 팩트와
    앞뒤가 안맞고
    1심판결은 피의자가 원하는데로 판결한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리고 김경수지사가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킹크랩프로그램과..매크로..ip변조서버..등이 뭔지나 알까?.
    판결문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팩트를 언급했나?..

  • 2 0
    김지사 판결의 가장큰문제는

    드루킹이 킹크랩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냈기때문에..김지사도 동의한것이라는 논리는
    만일 모르는사이에 스팸사기문자를 받은것만으로도
    스팸사기범과 공범이 된다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판결논리가 이렇게 억지스럽나?
    그리고 김지사가 드루킹을 만나서 킹크랩프로그램을
    봤다고한 날에는 킹크랩이 완성된것이아니라고 판결문도
    팩트가 충돌하고있다..

  • 3 0
    웃기는것은 드루킹의 킹크랩은

    프로그램전문가들이 보기에..
    클릭숫자만 늘려주는 수준의..
    허접한 단순기능인데..
    그것으로 일본총영사까지
    요구했다는게 개그포인트..
    문제는 아재개그도 이지경이면
    상태가 심각하다는것..

  • 3 0
    즉각 주속하라

    문재인당선은 무효아니냐?

  • 2 0
    지나가다

    법원 입장은 결국 이거잖아.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음주운전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사법부 독립? 개나 줘버려라.

  • 8 0
    아 - 니

    드루킹 정치 브로커 구속시키면서
    사주한 바둑이와 몸통 문재인은 외 구속 못시키는거야

  • 0 0
    총선은 한일전 왜구당 몰아내자!

    총 선 은 한 일 전 왜 구 당 몰 아 내 고 상 식 과 원 칙 이 살 아 있 고 정 의 가 강 물 처 럼 흐 르 는 사 람 사 는 세 상 만 들 자 ! 총 선 은 한 일 전 왜 구 당 몰 아 내 고 상 식 과 원 칙 이 살 아 있 고 정 의 가 강 물 처 럼 흐 르 는 사 람 사 는 세 상 만 들 자 !

  • 0 0
    법원이

    이런 말한다고 김경수가 유죄를 받을거라는 착각은 하지말자..법원에게는 '다만'이라는 요술방망이가 있다..어차피 총선결과에 따라 판결은 정해질것

  • 12 1
    드루킹 석방하라.

    드루킹이 뭔 죄냐?
    김경수 저 색희가 범인이지.
    물론 경인선 외쳤던 김뚱숙이도 수상하고. ㅋㅋㅋ

  • 8 2
    지나가다

    난 70년대 학번이자 군부독재타도 투쟁에
    학창시절을 보낸 이 나라의 국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보면서
    이 정권이 과연 민주정권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로운 유형의 독재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으리라 본다.

  • 1 0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 로 당 빨 갱 이 박 정 희 씨 발 새 끼 야 배 때 지 에 총 맞 고 깨 고 락 지 처 럼 자 빠 라 져 잘 도 뒈 졌 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 근 혜 개 씨 발 년 아 평 생 감 옥 에 서 썩 어 문 드 러 져 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2 0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0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0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0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0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0 0
    크리스천(5일후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0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8 4
    김경수는 최초에

    드루킹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저런 놈 말을 믿으면
    도대체 아이큐가
    옆집 똥개 아이큐 정도 되는 거냐?

  • 6 1
    불법정권

    바둑이 징역 6년

  • 4 0
    의혹만 증폭시켜.

    총선때까지 뭉개고..
    여론몰이 하겠다는
    속셈맞지?..
    사법체계는 정치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므로..
    증거와 법정진술로 판결해야하며..
    판사의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178

  • 1 4
    안양시민

    안했다고 시치미만 때면 될줄 아냐? 한심한 인간들 선거운동 안해도 탄핵때문에 깃발만 꽃아도 승리인데 괜시리 뻘짓을 해서 후한이 닥쳐오는군! 정치 초년배들의 어슬픔이로구나!

  • 7 2
    역시 뷰뉴는 기레기~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 결론만으로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향후 변론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8가지 쟁점을 제시 하였다..
    .
    너희 뷰뉴 기사에
    빤스목사,가짜보수,토왜자유당 추종하는 머저리들만 양성된다.
    이젠 역겹다!

  • 4 1
    의혹만 증폭시켜.

    총선때까지 뭉개고..
    여론몰이 하겠다는
    속셈맞지?..
    사법체계는 정치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므로..
    증거와 법정진술로 판결해야하며..
    판사의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178

  • 21 0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10 1
    판돌이들 애쓴다

    벌주기 싫어하는 얘들이 판사를 왜하는지

    그냥 엄마가 판사되라니깐

    판사된 넘들이 부지기수여

    검사가 기소하면 뭐하냐

    판돌이가 잔대가리나 굴리는데

  • 2 0
    의혹만 증폭시켜.

    총선때까지 뭉개고..
    여론몰이 하겠다는
    속셈맞지?..
    사법체계는 정치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므로..
    증거와 법정진술로 판결해야하며..
    판사의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178

  • 4 0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는 무슨뜻일까?

    미국루스벨트대통령의 경제민주화(재벌해체와
    노조활성화)는 아닌것이 분명하다.
    이권이나 자리만 생각하는것을 보면
    그들은 자한당쪽과 탐욕이 공진하고
    단지 대선당선가능성이높아서 여권쪽에서
    기회를 보다가 거절당하니 복수심만 남은것같다.
    이런부류를 정치브로커라고 하던데
    선거사무실에 와서는 유권자 몇만명명단이 있다고
    돈요구하다가 거절하면 가짜소문퍼트리고

  • 1 3
    문재앙스러운

    적폐 사법부야
    맛사지 고마하고,
    저 킹크랩 두목 놈
    빨리 구속하라.

  • 3 2
    역시 뷰뉴는 기레기~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 결론만으로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향후 변론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8가지 쟁점을 제시 하였다..
    .
    너희 뷰뉴 기사에
    빤스목사,가짜보수,토왜자유당 추종하는 머저리들만 양성된다.
    이젠 역겹다!

  • 5 0
    의혹만 증폭시켜.

    총선때까지 뭉개고..
    여론몰이 하겠다는
    속셈맞지?..
    사법체계는 정치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므로..
    증거와 법정진술로 판결해야하며..
    판사의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178

  • 3 0
    의혹만 증폭시켜..

    총선때까지 뭉개고..
    여론몰이 하겠다는
    속셈맞지?..
    사법체계는 정치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므로..
    증거와 법정진술로 판결해야하며..
    판사의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178

  • 3 0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는 무슨뜻일까?

    미국루스벨트대통령의 경제민주화(재벌해체와
    노조활성화)는 아닌것이 분명하다.
    이권이나 자리만 생각하는것을 보면
    그들은 자한당쪽과 탐욕이 공진하고
    단지 대선당선가능성이높아서 여권쪽에서
    기회를 보다가 거절당하니 복수심만 남은것같다.
    이런부류를 정치브로커라고 하던데
    선거사무실에 와서는 유권자 몇만명명단이 있다고
    돈요구하다가 거절하면 가짜소문퍼트리고

  • 3 0
    팩트는 일본 센다이총영사가 안된것이다

    드루킹이 김경수지사에게 킹크랩이든 영덕대게든
    도움을 준게 맞다면
    드루킹이 원한 일본센다이 총영사가 안됐다는 팩트와
    앞뒤가 안맞고
    1심판결은 피의자가 원하는데로 판결한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리고 김경수지사가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킹크랩프로그램과..매크로..ip변조서버..등이 뭔지나 알까?.
    판결문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팩트를 언급했나?..

  • 4 0
    김지사 판결의 가장큰문제는

    드루킹이 킹크랩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냈기때문에..김지사도 동의한것이라는 논리는
    만일 모르는사이에 스팸사기문자를 받은것만으로도
    스팸사기범과 공범이 된다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판결논리가 이렇게 억지스럽나?
    그리고 김지사가 드루킹을 만나서 킹크랩프로그램을
    봤다고한 날에는 킹크랩이 완성된것이아니라고 판결문도
    팩트가 충돌하고있다..

  • 4 22
    웃기는것은 드루킹의 킹크랩은

    프로그램전문가들이 보기에..
    클릭숫자만 늘려주는 수준의..
    허접한 단순기능인데..
    그것으로 일본총영사까지
    요구했다는게 개그포인트..
    문제는 아재개그도 이지경이면
    상태가 심각하다는것..

  • 2 0
    의혹만 증폭시켜..

    총선때까지 뭉개보자는..
    속셈맞지?..

  • 1 1
    역시 뷰뉴는 기레기~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 결론만으로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향후 변론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8가지 쟁점을 제시 하였다..
    .
    너희 뷰뉴 기사에
    빤스목사,가짜보수,토왜자유당 추종하는 머저리들만 양성된다.
    이젠 역겹다!

  • 24 3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2 0
    백수광부

    총선뒤 선고라 ㅋㅋㅋ

    민주당 승리 = 김경수 무죄
    민주당 패배 = 김경수 유죄

    이게 판사 복안이네 ㅋㅋ

  • 0 4
    판사 색희

    양념 당했나?
    문적폐 일당이 그리 무섭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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