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美, 약한 동맹국만 압박해 이득 취하겠다니"
"지소미아 중요했다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했어야"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 4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등 미군의 수뇌부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동맹국에는 침묵하고 약한 동맹국은 압박해 이득만 취하겠다는 자세로는 동맹국을 설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봐도,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일본에 선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압박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방위체계, 주한미군주둔비용 협상,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등 한미 간의 문제는 한일 지소미아와 무관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연동해 논의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미 공동번영과 지역안정, 세계평화라는 공동가치추구의 문제다. 한미는 이런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것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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