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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美, 약한 동맹국만 압박해 이득 취하겠다니"

"지소미아 중요했다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했어야"

정의당은 15일 "한일 지소미아가 미국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폐기의 근본원인인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했어야 한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 4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등 미군의 수뇌부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동맹국에는 침묵하고 약한 동맹국은 압박해 이득만 취하겠다는 자세로는 동맹국을 설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봐도,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일본에 선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압박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방위체계, 주한미군주둔비용 협상,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등 한미 간의 문제는 한일 지소미아와 무관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연동해 논의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미 공동번영과 지역안정, 세계평화라는 공동가치추구의 문제다. 한미는 이런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것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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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2 0
    지나가다

    핵으로 압박해서 이득취하겠다는 북쪽 아재들한텐
    한 마디도 못하는 놈들이 ㅋ
    사람들이 종북 종북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게 됨.

  • 3 0
    어차피 중국-러시아가 존재하는한

    주한미군은 말뚝이다..
    이것은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안이고..
    그냥 트위터로 허풍만 떠는것이다..
    왜냐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는데 한국보다 더좋은
    지정학적 위치는 구글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므로..

  • 1 1
    트럼프

    남한놈들이 에르도안 발가락 때도 못되는 머저리라는거 전 세계가 다 안다 ㅋㅋ

  • 2 0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원할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수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이
    크고 아름다운 핵단추를 함부로 쓸수없는것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그들의 가족들때문이다.
    북한이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나?.
    주한미군은 중-러 때문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된후에도 주한미군은 못떠난다..

  • 2 0
    평택 미군기지는 전세계미군이 가고싶은

    근무환경이 가장 좋은 미군기지다..
    시설은 최신건물에 중동처럼 IS테러도
    없고..사막이나 바다한가운데 무인도나
    열대지방처럼 미군가족들에게
    열악한 환경도 아니므로..
    트럼프가 미군철수 운운하는것은
    그냥 협상용으로 하는것이다..

  • 3 0
    미군 철수 찬성합니다.

    동맹국이라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한마디도 안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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