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주열, 한은 독립성 놓고 신경전
홍남기 "열석 발언권, 필요하면 활용" vs 이주열 "간섭"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료가 참석해 정부입장을 전하는 '열석 발언권' 행사 여부에 대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면 신청하고 참석해서 발언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한은 독립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들어선 한번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열석발언권은 행사도 되지 않고 있고 실효성도 없는데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열석 발언권 폐지를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철저히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일부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질문이 있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폴리시믹스 권고를 인용하면서 오해가 생겼다. 통화정책에는 한은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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