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엄중하다. 재정이 '방파제' 역할해야"
"재정 건전성 우려? 대한민국 재정-경제력 충분히 성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울트라 예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며서도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재정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는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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