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한 홍남기, 올 성장률 '2% 사수'에 올인
"4분기 재정 집행 어느 때보다 중요", 총선 앞두고 동분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왕 즉위식 참석차 방일한 이낙연 국투총리를 대신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이처럼 4분기에 불용예산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올해 예산을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한 것은 자신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은행들(7개 기관 평균치)은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조정했다.
'2%'와 '1.9%'는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여당 입장은 다르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경우 야당들의 '경제 실정' 공세가 거세지면서 총선에서 치명적 악재가 되고, 이는 경제팀 전면 물갈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나 폭증한 513조원으로 편성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건설투자 확대를 지시한 것도 내년 총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홍 부총리의 이날 지시도 한푼도 남김없이 모든 예산을 사용해 반드시 2%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예산 69조5천210억원 중 1조8천303억원이 불용처리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왕 즉위식 참석차 방일한 이낙연 국투총리를 대신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이처럼 4분기에 불용예산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올해 예산을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한 것은 자신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은행들(7개 기관 평균치)은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조정했다.
'2%'와 '1.9%'는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여당 입장은 다르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경우 야당들의 '경제 실정' 공세가 거세지면서 총선에서 치명적 악재가 되고, 이는 경제팀 전면 물갈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나 폭증한 513조원으로 편성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건설투자 확대를 지시한 것도 내년 총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홍 부총리의 이날 지시도 한푼도 남김없이 모든 예산을 사용해 반드시 2%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예산 69조5천210억원 중 1조8천303억원이 불용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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