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연장 희망해온 미국의 실망은 당연"
"자국 우선주의 만연한 상황에선 스스로 지켜낼 국방력 갖춰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개리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한 데 대해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실망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김현종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전날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7~8월만 총 9번의 유선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었고, 제가 백악관에 갔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국익과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측에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동맹 악화 우려에 대해선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며 거듭 독자적 국방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현종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전날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7~8월만 총 9번의 유선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었고, 제가 백악관에 갔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국익과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측에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동맹 악화 우려에 대해선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며 거듭 독자적 국방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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