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대상이니 팔지말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된다는 상당한 이유 있어"
법원이 13일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날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청구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 의원 남편 명의의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도 뒤늦게 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날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청구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 의원 남편 명의의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도 뒤늦게 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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