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재수사하고 곽상도도 수사하라"

검찰, 김학의 '별장 성접대' 본격적 재수사 착수

2019-03-25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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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도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에 대해 윤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있고, 당시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도 없었으며, 적극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또한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혐의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과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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