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최선 다해 설명하겠다", 윤영찬 "검찰 이중잣대"
김은경 구속 여부, 밤 늦게나 결정날듯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변호인들과 함께 도착해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표적감찰 등을 했는지 등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동부지검을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때)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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