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이주열에 금리인하 압박. 굴복시켜"
안종범 문자, 안종범-김영한 수첩 공개. "조선일보 통해 압박"
이에 따라 정권의 압박에 굴복해 여섯차례나 금리를 인하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고 집값이 오르게 만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궁지에 몰렸다. 문재인 정권 출범후 연임된 이 총재가 두고두고 정권의 걸림돌이 되는 양상이다.
21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한국은행은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직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 문제를 사전 논의한 사실이 안 수석 휴대전화에 남아있었다.
2015년 2월, 정 부위원장은 안 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면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 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고 이모 씨는 같은 신문의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이 기자 이름으로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정 부위원장은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를 50bp, 즉 0.5%p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안 수석에게 다시 보냈다.
실제로 한은은 같은 달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내렸고, 석 달 뒤 0.25%p를 더 낮췄다.
강효상 의원은 KBS에 "정부 측으로부터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수첩에 '성장율 저하, 재정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언급된 후 한국은행은 6월 11일 0.25% 금리를 인하했다"며 "새누리당이 2016년 3월 총선울 앞두고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서 안종범 수첩은 2016년 4월 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완화', 4월 29일 '한은총재', 4월 30일 '한은'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후 40여일 뒤인 2016년 6월 9일 한국은행은 1.50%에서 1.25%로 또 금리를 인하했다"며 안종범 수첩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안종범 수첩 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2014년 8월 14일 '금리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 날 금리인하 이후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위해 금리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 며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범죄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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