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정무적 고려' 이유에 대해선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보고 시점에 대해선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 이민족에게 짓밟혀 왔던 지난 우리역사의 치욕을 반복치 않게 국방전략을 시간과 인적피해만 양산하는 시대착오적 육군에서 탈피해 강력한 펀치의 첨단 현대군으로 정예화 해 한반도 주변을 경계하고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양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과정에 강직한 신념의 능력있는 참군인을 대거 등용하고 국가는 그들의 명예와 사기를 지켜줘야 한다.
이참에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며 천박한 쿠데타 정권산실로 성역화되어 사각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군을 냉철하게 분석/파악해 조직과 인력을 대거 구조조정/재배치하는 획기적 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2차에 걸친 육군 쿠데타로 습성화 된 정치권력에 한눈파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극약처방도 있어야 할 것이다.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군이 나서서 국민을 겁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문건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똥별들 눈친 본건가? 똥별 자리 줄인다는데 아랫기수에서는 진급도 못하고 쫓겨 나게 생겨서 안달이다. 이번 기회에 대폭 기수를 낮춰서 윗기수 똥별들을 몰아내고 진별 승진시키고 똥별이 맡았던 자리 줄이면 된다. 이번에 그거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다소 어수선한 국정운영의 고삐를 다잡기 위해서도 인사권자 문대통령은 과감하게 국정개혁에 소극적인 국방장관, 검찰총장 외, 사법부의 기득권 3류 엉터리 판사 등등을 모두 정직하고 양심적인 새로운 개혁적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항상 금기시하고 성역시 했던 군분야도 민간인 국방장관이 나와야 한다.
성소수자인권이 학대당하는것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 깎이는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은 어떤 목숨도 다른 것보다 덜 값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끄는 UN은 차별과의 싸움에서 절대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들을 지키는 일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약속이 아닌 기관으로서의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