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가 21살 성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땜질 처방하겠다는 행자부의 발상은 하지하책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간 대타협을 거쳐 2013년 변경되어 작년에야 시행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지자체를 겁박하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또한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찬성하도록 전국의 자치단체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사례마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행자부는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면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당장 그만두고 해당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