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경기 지차체장들 "복지 1조원 삭감 지시 거부"
이재명 등 “복지정책 폐지 지시는 헌정질서 파괴”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장단은 30일 “내년까지 ‘1천496개 복지사업’을 없애라고 강요하고 있다. 1조규모의 복지혜택이 사라지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645만명이 피해를 입는다”라며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더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자체 단체장과 의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자치권 등의 복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지를 지시하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고 주민들의 복지권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복지후퇴, 복지말살은 반민생적 형태이자 지자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반지자체적 행태”라며 “이는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는 반사회적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면적 저항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복지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 거부 △지자체별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적극 개발 △피해 당사자와 일반시민,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저지 등을 결의했다.
더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자체 단체장과 의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자치권 등의 복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지를 지시하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고 주민들의 복지권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복지후퇴, 복지말살은 반민생적 형태이자 지자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반지자체적 행태”라며 “이는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는 반사회적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면적 저항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복지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 거부 △지자체별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적극 개발 △피해 당사자와 일반시민,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저지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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