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본 '무늬만 승격'에 "전면 재검토하라"

박능후의 '조직 이기주의' 질책, 개각때 교체 확실시

2020-06-05 12:24:13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의 '무늬만 승격' 논란이 확산되면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모두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해 질본의 정원과 예산이 도리어 쪼그라들면서 질본의 반발을 샀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도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질병을 잘 관리하는 역학적 연구 및 모델링, 역학조사 방법론, 감염병 특성 분석과 실태조사, 퇴치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도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청으로 독립시켜준다면서 정책 연구 기능을 복지부로 떼가버리면 질본은 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뒷수습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흩어져 있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이번 개정안을 만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질책에 다름아니어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박 장관은 다음 개각때 교체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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