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文정부, SOC예산은 '나쁜 예산'이라더니"

"4대강사업 줄기차게 비판하더니 더 큰 판 벌이려 해"

2019-01-28 10:29:48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정부가 대형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더기 면제하려는 데 대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던 토건국가로 회귀하려고 하는가? 국민들은 의아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타신청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공항과 도로, 철도이다. 건설비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적자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가 되면 다 지은 것을 부술 수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예타 면제의 목적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총선을 겨냥하여 선심을 팍팍 쓰고,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정권 초기, SOC예산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했다. 2018년에는 각 부처가 제출한 SOC예산 총액을 작년보다 11%정도 삭감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에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자 2019년 예산에서는 SOC예산을 증액했다. 국토교통부의 예산만 보더라도 9%가 인상됐는데 대부분이 SOC예산"이라며 정책의 갈팡질팡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것만으로도 불안한지 각 광역지자체별로 하나씩 예타를 면제시켜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아주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고 다닌다"며 "이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대강 사업이 예타를 면제하고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하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는 그보다 더 큰 판을 벌이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예타 면제사업은 실명제로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장의 이름을 꼭 새겨야 한다. 착공은 나의 공이고 완공은 타인의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권한으로 과감하게 절차를 생략한다면 결과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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