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민주는 빠져

민주당 "우리가 박성진 매도할 자격 있나", 靑 고집에 민주 좌절

2017-09-13 16:06:10

야3당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 부적격에 공감하면서 당초 이날 오후 3시까지 시간을 더 달라며 청와대 설득 의지를 나타냈으나 청와대가 끝까지 박 후보자 사수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벽에 부딛친 모양새다.

예고한대로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부적격 의견으로 박성진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어제도 시간을 드렸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이 채택 마지막 날짜여서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이에 “전지전능한 사람을 찾겠다고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청문보고서를 보면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표현이 너무 많이 있다. 우리가 이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적격, 부적격 여부가 아니라 우리 청문위원들이 개인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본다.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청문과 보고서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후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산업위는 이어 채택한 보고서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실정법 위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시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 무상수증 등 문제점을 함께 지적,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제도는 보다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국회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게 문제”라며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이 전혀 결격 사유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전제해놓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야3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박성진 부적격'에는 보수 야3당들뿐 아니라 진보야당인 정의당도 강력 찬성하고 있어, 청와대의 '박성진 사수'는 불통 논란 등 향후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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