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자증세, 당에서 '지지율 높을 때 올리자' 해서..."

"세법안은 7월말까지 끝내야 해 충분한 시간 없어 뺐던 것"

2017-07-24 10:56:53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위 100대 과제에서 빠졌던 부자증세가 급류를 타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지지기반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게 낫지, 내년 가서 이 지지기반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빨리하자', 이런 의견이 다수가 되니까 저도 결국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막상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정직하게 세금 걷으려면 빨리 걷지', 이런 의견도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100대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발표가 되니까 재원조달 방안에 관하여 '확실히 증세하려면 해야지 이런 저런 얘기가 너무 구차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다"며 "그것이 당 여러 의원에게도 차라리 지지기반이 높은 지금 어차피 증세할 것이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미리 하자 하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정위 과제에서 부자증세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5월 10일 날 보궐선거로 발족을 해서 세법안은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 조세저항도 있을 텐데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서 "올해는 그러면 세수가 여력이 있으니까 작년 세입전망을 너무 적게 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세수가 12조 정도 더 걷혀서 이번 추경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돈 여유가 있으니 한 해 쉬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며 우회적으로 급속한 부자증세 추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즉각적 증세에 부정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지가 난감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언론의 전반적인 국정 5개년계획 발표에 대한 평가가 나온 다음(20일 국가재정회의)에 당·정·청의 김동연 부총리를 포함해서 고위직들이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다면 그러면 굳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고집하고 말고 한 번 공론에 부쳐보자 해서 그날 공론을 부쳤던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도 회의가 끝날 때 '충분히 건의한 내용들, 발언한 내용들을 받아서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수용을 한 것"이라고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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