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인출사태, 개인금고 판매 급증"

탈세조사 나서자 숨기기 급급, MB정권 '5만원권 발행' 강행

2013-04-11 11:46:04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본격 나서자, 5만원권을 무더기 인출해 개인금고에 숨기는 고액재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자 고액재산가들이 5만원권을 현금다발로 인출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5만원권 발행잔액이 현재 전체 지폐 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는 28%였는데, 지난해 62.8%까지 치솟았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원권은 시중 유통량이 갈수록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며 고액자산가들이 5만원권을 탈세 및 재산은닉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만원권으로 15억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금고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최근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 이야기는 5만원권을 엄청나게 찍어내지만 개인금고에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세목적으로 현금을 숨기려는 고액자산가들을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금감원이 가진 불공정거래 내역, 공정위가 가진 대주주 주식거래 정보, 비상장 계열사 내부 거래 내역과 같은 그런 자료에 과세당국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법들이 4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어 고액자산가들의 탈세가 근절되길 바란다. 탈세근절은 단순히 세수확보 의미뿐 아니라 공정과세, 조세정의, 경제정의와 같은 보다 중요한 가치 확립의 첫걸음"이라며 철저한 탈세 추징을 촉구했다.

5만원권을 통한 탈세 및 검은 재산 은닉 우려는 5만원권 발행을 둘러싼 논쟁때도 제기됐던 것이다. 특히 한국같이 권력형 비리와 탈세가 만연한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09년 2월 5만원권 발행은 강행됐고, 우려했던 사태가 지금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MB정권 말기에 발발한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때도 5만원권은 뇌물 전달 및 은닉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음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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