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MB, 자신이 보고싶은 것만 보려해"

"독일-북구는 복지선진국이나 재정위기 안 겪고 있다"

2011-08-11 15:59:24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카이사르의 말이 생각난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럽 일부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가채무한도협상에서 보여준 소동이 촉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쇼크가 재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에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오류는 부분을 전체로, 외양을 본질로 바꿔치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진원지인 미국의 재정 적자 누증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 주장을 침소봉대로 규정했다.

그는 "복지수준이 높지만 독일 등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 북구 등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잘 갖춘 나라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며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이번 재정위기에서 열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눈에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민생이나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빌미를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향 제시까지는 없었지만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예산편성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번 쇼크에 대한 듬직한 진단과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더 어려워질 국민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의지도 보였어야 했는데, 대통령 주재 회의의 초점이 왜 흐트러졌는지, 참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참모들도 싸잡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우선 추가감세를 철회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부터 수용해야 한다. 3년에 걸쳐 15조원의 세수감소를 막을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 지난 래퍼 곡선 이론(세율을 낮추면 세입이 늘어난다는 이론. 그러나 그 이론도 현 세율이 과도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을 그만 되뇌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추가 감세를 강행하려는 MB정권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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