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망국론' 광고공세. 민주당 "누구 돈으로"

선대인 "그 돈 아껴서 의무급식 지원에나 보태지"

2010-12-21 14:10:53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맹비난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대적 홍보전에 나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조간 신문들에 사지선답 방식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내보냈다. 서울시는 우선 '학부모가 뽑은 가장 시급한 서울시 교육 지원정책은?'이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학교안전 ②사교육비 절감 ③학교시설 개선 ④부자급식(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네가지 답을 열거하고 ①학교안전을 정답으로 꼽았다.

이어 '우리나라가 부자급식(전면 무상급식)하려면 매년 얼마나 들어갈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뒤에는 ①1천억원 ②5천억원 ③1조원 ④2조원이라는 네가지 답을 열거하고 ④2조원을 정답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이밖에 몇개 항목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을 열거한 뒤 "전면 무상급식, 아이들 밥 먹은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라는 예의 '무상급식 망국론'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석간신문에도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광고를 실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 서울시 의회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전현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은 상속세 최소세율을 인상해 아동수당을 확대해 일괄적인 아동수당을 증액하는 등 보편적 복지는 세계적 추세"라며 "전면적인 아동수당 확대는 못할망정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을 망국적 복지라 한다면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일본을 벌써 망한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시 전시행정 예산과 쓸데없는 홍보예산만 삭감해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전시행정에는 수천억을 낭비하면서 700억 예산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무상급식에는 예산 타령하는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라"고 질타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광고만 할 줄 아는? 누구 돈으로? 딱합니다"라고 오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뒤, "온국민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대통령은 자동차면허시험 한마디,박근혜의원은 묵묵부답 대권행보, 박희태 국회의장은 한가한 덕담,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 신문광고...또 누가 무슨 짓을? 슬픕니다"라고 개탄했다.

오 시장의 정책전문관이었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시민 세금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주장하더니 시민 세금으로 사실상 오세훈시장 개인의 의견광고를 이렇게 퍼붓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지 않는 모양"이라며 "그 돈 아껴서 의무급식 지원에나 보태지 말이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서울시가 광고한 내용 보니 헐벗은 아이 사진을 걸었더군요"라며 "서울시가 헐벗은 아이 팔며 저렇게까지 선동적 광고를 해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건지요"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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