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31일 국회 본회의 개회 합의

'내년도 가예산' 짜는 최악은 피할듯, 연말 몸싸움 예상

2009-12-21 11:45:59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여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29~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내년도 가예산을 짜야 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합의사실을 밝힌 뒤,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결정한 3대원칙을 정부여당이 수용한다면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여야 합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닷새째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자칫 올해 예산안을 짜지 못해 내년에 가예산을 짜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야권의 전술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중 최소한 수자원공사에 편입된 4대강 보 및 준설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며 예결위 점거농성도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9~31일 본회의를 열더라도 여야간에 극렬한 몸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이날 예산안 연내 단독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수소위는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10일 내지 2주간의 심의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이제 10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지도 모를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며 단독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 증감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소위가 관례상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권고사항일 뿐 계수소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예산 수정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 닷새째인 21일 오전 심재철 위원장(한나라당)이 위원장석으로 향하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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