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이러다간 정말 세월호 참사처럼 간다"

"대통령이 무슨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도 정부다"

2022-11-07 10:25:16

금태섭 전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후 문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이러다가 정말,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가는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정치권의 대표적 소신파인 금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잘못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도 정부고, 행안부 장관도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사과하고 시작해야지, '철저히 감찰하고 수사하겠다' 그러면 무슨 검사도 아니고, 이거는 사법절차가 아니다. 정치적인 것이고 국민들을 안심하게 해 주고 국민들의 상처를 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세월호 참사에서 보수 정부가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탄식했다.

그는 여권내의 '경찰 책임론'에 대해서도 "물론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 또 그 축제 상황에서 무슨 원인이 없었는가 이것을 보기는 봐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부의 책임이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 대응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선장이 살인적인 행위를 한 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하기 시작하면 마치 변명이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걸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분향소 조문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세차례나 동행시킨 데 대해서도 "대통령은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는지, 또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가 전부 메시지"라면서 "특히 초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더 보냈어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관을 사흘이나 대동을 하고 다니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침묵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을 경질하겠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무장관이 '내 책임이다,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발언이 나왔어야지"라며 "지금 정부 사람들이 '당신이 행안부 장관이면 이걸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시각은 법률가의 시각이다. 무죄인가 유죄인가 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아직도 '법률가' 티를 벗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길거리에서 150명이 천재지변도 없이 생명을 잃었으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다.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거다. 일산에서 총기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책임은 항상 위에서 지고,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한테는 격려와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밑에 실무에 책임을 규명해 보겠다는 얘기하고 위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안 보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라며 거듭 본격적인 민심 이반을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까지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밑바닥 수준임을 지적한 뒤, "판 전체를 바꿔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전면적인 개각이나 인적개편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태원 참사 하나를 놓고 행안부 장관도 자르고 총리도 자르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것도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감찰하고 수사를 통해서 직무유기냐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형사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 이런 법적인 거를 계속 따지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 병력이 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이태원에 배치가 안 됐냐 하는 거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는 아니다. 경찰 병력이 어떻게 운용돼야 되며 또 지금 주최 측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주최가 없이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가 문제길래 이런 참사가 났느냐 그런 거를 따져보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안 날 겁니다 하고 마련해 주는 거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며 국정조사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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