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임 국토장관 "文정부가 부동산정책 제일 잘해"
"부동산정책 비판은 박탈감이 반영된 것"
2020-12-04 16:19:45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 국회에서 한 부동산 관련 발언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변 내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던 지난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고 묻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야당의 질타가 있자 "상황이 다 달라서 어렵다"며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얼마라고 평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답했다.
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에도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거복지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선 “주택 정책이 삶의 질이나 품격과 관련이 높고 가격이 올랐을 때 갖지 못했던 분의 박탈감 등이 반영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토대를 세운 김수현 정 정책실장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어 '김수현 사단'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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