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정권에 대해 "남에 대한 비판은 익숙하면서 남의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은 이날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 기사는 '민감한 서울(Sensitive Seoul)'이라는 제목으로 인쇄판에도 실렸다.
이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임자로 나선 진보진영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이견에 관대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요즘에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이나 건설적 토론을 하기 보단 소송으로 대응한다"며 "지난해 언론 대상 소송의 5분의 1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돼있고, 박근혜 정부 때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청와대가 한 보수신문 칼럼에서 문 대통령 부인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했지만,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중앙일보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 소승을 거론했다. 이 칼럼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다"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청와대는 중앙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이어 "우파 유튜버가 문 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였던 조국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가 수감됐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거론했다.
또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이기적이라며 진보진영이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뒤 민주당에게 고발 당했다"며 임미리 고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건도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려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언론사에 '가짜뉴스' 시정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또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진보학자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비판에 민감한 이유는 '진보진영와 보수언론 간의 오랜 복수'에 있다"며 "정부의 좌파 세력은 약자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정 매체를 (상대편) 수족으로 여기고, 비판에 대해선 '적들에 포위돼있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보운동가들은 '군사독재에 맞섰다'는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했다"며 "때문에 상대 측 '표현의 자유'는 등한시 한다"고 지적했다. . <이코노미스트>는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인들은 옛말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세종대왕의 말을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1425년 세종대왕의 말은 인용했다.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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