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시중에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 한다"

"소기업-자영업자-근로자, 재난 끝날 때까지 보전해줘야"

2020-03-29 14:40:47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9일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란 말을 한다.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고위공무원들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란다.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는다"며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1천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는 총선 목표에 대해선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며 과반 의석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분이 미래통합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흡족해하지 않는 거 안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재난 상황 겪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거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다"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라며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있습니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 투표만 하시면 된다"며 적극적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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