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권역별 소선구제-비례대표 연동, 의원 정수 확대 검토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한 표에는 신성한 가치가 담겨 있지만 현재의 선거제도는 신성한 한 표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에 머무르고 있다"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43.3% 득표를 하고도 전체 의석수 51.6%에 해당하는 127석을 얻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37.9% 득표로 43.1%에 해당하는 106석을 얻은 결과를 대표적 표심 왜곡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의원 정수 증대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 개혁안을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 등 국회의원 정수는 369명으로 의원이 69명 늘어야 한다.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원수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하여 8월내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선거 개혁에 새누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의원 정수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개혁적인 쇄신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의원 정원 늘리고 이게 혁신안은 아니잖나? 도리어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가 365일 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여야가 정말 상생하면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안들, 그리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특히 국민들께 공천권 돌려드린다는 이런 기조들이 진정한 혁신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많은 의견들이, 일부 현재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일부 조정하는 안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며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