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무능할뿐더러 책임지는 모습도 없어"

"朴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세월호-메르스 근원"

2015-06-12 10:00:16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2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이번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탄식한 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며 세월호 참사에도 바뀐 게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관련 부처는 무능할뿐더러 책임지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으니, 그 점에서 세월호 사건을 꼭 닮았다"면서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들여다보면 그 바닥에는 박근혜정부의 인사 실패와 소통 부재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며 인사 참사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문 장관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금 문제를 주로 연구했던 경제학자 출신이다. 문 장관은 보건 문제에 대해선 문외한이나 다름없었고,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살아온 그에게 정무적 판단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며 "박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발탁한 이유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개혁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연금 개혁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했어야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지리멸렬한 모습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은 자기가 공약으로 천명한 개혁 과제를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해서 해당 부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런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지 않았다. 별다른 준비도 없이 발탁된 장관들은 관료들에게 휘둘리기 마련이니 개혁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다. 수석비서관도 대통령과 대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며 모든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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