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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발 "0~2세 무상보육 계속 실시하라"

"총선 앞두고 무상보육 시행하더니 이제 와선..."

정부가 24일 시행 7개월만에 재정난을 이유로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이는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의 회피"라고 정부를 비난하며 폐기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하며 "작년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 돼 뒤집었다"며 앞서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가 총선용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후퇴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무원칙, 무능력, 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이 조치로 보육의 시장성이 더욱 강화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반박하며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계속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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