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부, '0~2세 무상보육' 7개월만에 없던 일로

MB도 수차례 약속했던 정책, 주먹구구식 정책 비판

정부가 24일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만에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 정치권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없애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령별로는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무상보육 폐지 발표후 기자간담회에서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올해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보육정책이 시행되면서 가정양육이 필요한 0~2세가 시설보육에 몰린 반면 누구보다 절실한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지원은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회도 취지에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0~2세 무상보육은 여야가 합의처리한 정책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0~5세 무상보육을 공언했던 만큼 주먹구구식 정책 집행에 대한 비판여론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는 이에 강력 반발할 것이 확실해 내년 예산집행과정에 정부와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0 0
    독도는지킬수있나?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보호해야할 존재가 아닌 출세의 도구일 뿐이다.
    매번 실망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실망이다......

  • 1 0
    망나니 춤이라춰

    G20정상급 회담으로 어마어마하게
    떼돈벌었다고 떠들더니 그돈다어디갔냐
    상드기랑 시중이가 다집어먹었냐
    사기꾼은 새누리당 <한나라당 >
    날치기당 참여정부 경제파탄낸다고
    환생경제 연극하고 지랄하던놈들이
    왜조용하냐 명바기 경제파탄에는
    망나니 춤이라도 춰야되지않냐 새누리당
    부꾸러운 줄 알아야지 또 집권하겠다고

  • 0 0
    아리랑

    쥐꼬리만한영유아보육비정책도폐기하는게쇄누리한나라당이다
    이것들이재정준비는없이하우스푸어집을사준다네여글세~?????
    헌법불합치판결뻔한
    재정준비없음이확연한
    대선때만화들짝사기질이죠
    그내야
    거직말로대선잡아유신독재하려말고
    나라발전위해사퇴함이어떨까~

  • 1 0
    에라이면바기

    4대강에 흩뿌린 국민혈세면 저 자금 하고도 남겠다,,,면박이 주구장창 다니는 해외순방인지 여행인지 그 비용 조금만 아껴써도 훨씬 나을것,,,세금 없어 못하겠으면 자랑이나 말든쥐,,,장악한 어용방송에 면상 디밀고 생색은 다네더구먼,,벌써 세금 떨어졌냐,,세금없으면 개인돈 쳐발라서라도 자랑질한 무상보육 계속 시행해라,,에혀~~

  • 4 0
    4대강땜시 죽겟어

    4대강유지비땜시
    무상교육 못하나
    닭대가리가 정권잡으면
    군인들도 무상급식 철회할지몰라
    4대강 사후비용이 원 공사비보다
    더들어가는지몰라
    자전거도로가 다망가져서
    또돈이들어가고 녹조가 또생기면 또들어가고
    둑이터지고 주변 논 밭이 잠기고 미치겟네
    국무위원 국회의원 임금50%삭감해야지

  • 5 0
    푸하하하

    쥐품닭 새누리당의 실체가 그렇쥐 뭘...ㅋㅋㅋ

  • 5 0
    뭐그럴줄알았지

    맹바기 사기꾼이 그렇지 뭘... 새삼스럽게

  • 5 0
    그럴줄알았어

    하하하, 걱정 마.
    애시당초 기대하지도 않았으니까.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하하하.

  • 0 0
    ...

    무상보육은 소득 하위 30%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 급식을 함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한 무상급식과는 다른 문제다. 하위 30%에 대한 집중해서 편하한 맞벌이를 지원하여 이들 계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 0 4
    ㅠㅠ

    역시 이명박 이넘은 안철수를 밀어 주는게 맞구나 이명박 이쌖기하고 안철수하고 또같은 쌖끼ㅣ요

  • 8 0
    5년동안 뭐했니??

    이명박..5년동안 뭐했니??
    박근혜 집권여당의 실질적 대표로써 5년간 뭐했니?
    .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
    그냥 국민들보고 죽으라해라!

  • 10 1
    불신의 벽

    4대강에 들어간 30조원 중에 1.2조만 풀어도 간단히 해결되는데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이 들어가는 그 넘의 4대강에는 돈을 퍼
    부으면서 지가 약속한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다고 재
    정난 타령을 하냐. 희대의 사기꾼넘의 색히야.

  • 5 0
    그렇게 해라

    정책은 합리적으로. 국민세금 당연히 쓸 곳에, 정치권의 포플리즘에 휘둘리면 안되고, 그랬더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야지. 4대강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명박이 십장 따라다니다가 거덜났고 지금도 생태공원에 수조원 쏟아 붇고 있지.

  • 10 0
    미친정권

    4대강에 떠내러볼낼 돈은 있고 아이들 교육에 쓸돈은없다
    4월총선 이기러는 꼼수 칠푼이 선거 공약을 어떻게믿지

  • 12 0
    747 다쳤따!

    ㅋㅋㅋ
    잘하는게 뭐냐?
    ㅋㅋㅋ
    삽 갖다줄까?

  • 13 0
    가벼운 서

    하여튼 사기꾼은 남달라.....

  • 13 0
    퇴임후가궁굼타

    대단혀...4대강 수십조원..거기다가 부실공사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이제 좀 털자...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 안밝혀지겠나?
    안철수 띄우니 기분 종던가베...그래도 세월은 흐른다. 국민돈 마구잽이로 퍼쓸때는 얌얌
    맛있었겠지만...국민들 피와 땀인데...웃겨...퇴임후가 정말 궁굼타

  • 17 0
    ㅎㄹ자식님들

    그런데 4대강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 붓고
    매년 유지 관리에 몇 백억을 지출 해야 할 판이니
    니 놈들이 대그 빡은 있는 넘들이야?
    닭도 팔장끼고 수수방관 했고..

  • 6 0
    항상그렇지뭐

    이거 쥐가 민주당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에 대항하기위해 만든 졸속아니던가...
    한심해
    한심해

  • 16 0
    리묭박그네

    리묭박 이 시끼는
    대통령 될때부터 bbk, 747, 반값등록금 사기로 시작하더니
    끝날때까지 사기만 치다 가는구나 ㅋ
    누구 말데로 아주 극악무도한 넘일세~

  • 14 0
    신뢰상실

    그 걸 믿었던 우리가 잘못이지. 누굴 탓하랴..

  • 18 0
    블레이드가이

    자꾸 인구가 줄어가고 얘 낳을 생각을 않는데...
    강바닥을 파헤친다고 몇 십조나 쓰고 부자넘들 감세한다고 90조 이상 쓰고..
    에라이 드응신들..
    쥐박이 찍은 것들 다 뒈져도 할말 없지?

  • 20 0
    찍찍이의노래

    잊어주세용 잊어주세용~~747도, 반값등록금도, 주가지수 3,000마저도 잊어주세용~ 나 이제 임기 다 끝났거든용.

  • 1 8
    웃기는세상

    그럼 소득하위 70% 이면 보육시설도 보내고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소득상위 30% 이면 아무것도 못받구요.
    집없고 빚있어도 월급쟁이에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집은 소득상위 30%라서 아무것도 못받겠네요.ㅠㅠ

  • 29 0
    정권교체

    이럴줄 알았다 ㅋ
    정권교체하자 ㅋㅋ

  • 30 0
    새똥누리절대믿지마

    4월 총선용이었어
    그럼 그네의 헌법발언 사과는
    4월 총선용이었어
    그럼 그네의 헌법발언 사과는
    4월 총선용이었어
    그럼 그네의 헌법발언 사과는
    4월 총선용이었어
    그럼 그네의 헌법발언 사과는
    4월 총선용이었어
    그럼 그네의 헌법발언 사과는

  • 19 0
    속기도

    4월 총선은 지나가고

  • 19 1
    무뇌충대갈통쥐쉐기들

    오로지 모든 짓거리가 사기/조작짓거리로 혹세무민하며 임시 땜빵짓거리뿐인 희대의 최악질 사기꾼 쥐쉐기버러지균들과 그일당 좀비 쥐쉐기및 탐관오리버러지균들~~~???

  • 20 0
    단군이래이런새끼없다

    선거때 무슨 말을 못하냐
    가카가 오바마를 만나서 레알 하신 말
    ㅋㅋㅋㅋ

  • 13 0
    이영섭 센스쟁이

    사진이 죽이닫.

  • 36 0
    끽소리말자

    누굴 탓 하겠는가
    딱 우리들 수준에 맞는 걸 우리들이 고른 거다.

  • 42 0
    멸쥐

    총선용 정책발표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총선에 이기기위해 국민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말과 같다
    정부가 국민의 표를 매수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선관위는 뭐하나? MB정권을 선거개입혐의로 고발하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