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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혁당 최종판결, 효력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의 '두가지 판결' 발언 일축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대해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에서 박 후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래 인혁당 사건의 판결과, 재심에 의해서 한 판결 등 두가지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두 개의 판결이 있는게 아니고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 잘못된 판결이 났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라고 본다"고 반박하자, 김 후보자는 "그 점에서는 최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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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5 1
    계륵

    닭그네는 어차피 안되는 카드다. 되면 비극이고 안되면 불쌍해 지는 계륵과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이다. 이것이 불행했던 이 나라 역사의 잔재이고 앞으로도 경계해야 할 과제이다.
    대가리 속에 먹물 들었다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사람인 것이다. 개누리당 집단에서 대선 후의 한탕을 꿈꾸는 위선자들은 잘 새겨 들어야 한다.

  • 6 1
    긴급호외

    <검찰, ‘불법사찰 대통령에 보고’ 진술 받아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보고 사항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지원관실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관련 진술이 있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 3 1
    긴급호외

    <검찰, ‘불법사찰 대통령에 보고’ 진술 받아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보고 사항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지원관실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관련 진술이 있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 3 1
    쥐바기그네꼬~

    사람주기는게 일상인 독재쥐쉐기버러지 집구석에서 그딴게 무신 의미가~~~??? 지난거 가지고 자꾸 야그하면 구태시럽다구 하잔여~~~???

  • 1 15
    ㅂㄱㅎ

    김이수는 빨갱이다.

  • 17 1
    부관참시

    이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대단한 의문이 든다. 아무리 지 아버지라 해도 역사를 부정하다니...........

  • 6 7
    허공의

    헌법재판관 후보가 저따위로 답변하냐?
    " 박근혜 후보가 원심판결문과 재심판결문의 성격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하는 것 아닌냐?

  • 16 1
    허공의

    소신없는 인간이군.
    판결이 두개라고?
    판결은 최종심 하나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재심사유가 있으니 당연히 재심 한 것이고
    그래서 재심 최종심만 남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 17 1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법치주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려는 생각인가 보네.

  • 14 2
    절망적이군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결론난 사건이다
    역사적 평가고 뭐고 할게 없다
    사실관계까지 완벽하게 결론난 사건이다
    이 사건마저 못받아들이는 역사관을 가졌다면
    진심으로 절망이다

  • 2 14
    인혁당을 아는 사람

    1991년에 우연한 기회에 인혁당에 참여했었고 오랫동안 감옥살이한 사람을 만난적이 있었다.
    이야기해보니 정신적 조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해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해야된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들어선후 민주화유공자가 되고 수십억의 보상금을 받더라.
    나도 간첩이나 할걸.

  • 22 1
    양념반 후라이드반

    이런 걸로 싸운단 자체가 나라 꼬라지가 똥밭에 구르는 거여. 양계장 닭털 뽑는 소리 그만들 하고 닭치고 문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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