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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기밀 빼돌린 50여명 중 1명도 실형 안살아

'솜방망이 처벌'이 매국적 행위 부채질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미국 방산업체에 25억원을 받고 군기밀을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년간 군기밀을 유출한 50여명 가운데 1명도 실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 매국적 군기밀 유출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까지 6년여 동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는 50여명에 달한다. 육·해·공군 관계자가 망라돼 있으며 방위사업청 등에서 군수 정보 작전 분야에 몸담았다가 예편한 뒤 신무기 도입 관련 기밀을 돈을 받고 유출했다.

그러나 이들 50여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철창행을 면했다.

공군소장으로 예편한 뒤 스웨덴 사브사에 군사 2~3급 기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의 일부(특정 미사일 도입 시기와 개수 등)를 빼낸 김모 씨가 올해 3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군 출신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면 경제부처 공무원들과 달리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아 비리에 연루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거세다. 장성으로 예편한 인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면 기밀에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노리고 외국 군수업체가 뒷돈을 주며 핵심 정보를 빼내는 비리 사슬이 구축되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군 당국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다. 군 관계자는 “전역한 지 오래돼 민간인 신분으로 저지른 기밀 유출 사건이 최근 검찰 등의 수사로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0 0
    국방부 기밀이란?

    엽전 국방부는 돈 착복만 된다면 국가비밀을 김정일이 한테도 팔아먹는 도둑심뽀 야쿠자들인데 게네들 한테 국가기밀이 어딧어, 엽전국방부에 국가비밀이 있다면 오직 하나 국방비 도둑질 강도질 한 거 영원히 비밀로 감추는 것, 만약 조금이라도 부는 놈이 있다면 다음날 신문에 자살"기사가 나오지.

  • 2 0
    국빵구

    너희는 군인이 아니라 대단한 군바리들이야.
    우리나라 군바리사관학교나 군바리 학교는 비리자 양성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국민 기생충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허접을 떨었군, 나참,

  • 2 0
    정경사

    음~~국가 기밀을 팔아먹어도 되는거구나....여의도에선 이런 인간들 잡아쳐넣는 법을 안만드는구나.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통곡하신다.....그리고 이런 쉐이들은 죽창으로 안마해주자~^^

  • 5 0
    모조리사형깜이다

    저런 매국놈들이 노무현대통령에게 호통을 치다니....진짜 번뻔스런ㄴ모들이네.....ㅉㅈ....정권 바뀌면 저런놈들은 섹출해서 사형을 시키던지 아니면 지들 삼대까지 모조리 이땅에서 추방 시켜야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된다.....

  • 13 0
    쥐빨매국노니뽄직송

    쥐파가 휩쓰는 와대 국회 재벌 토건 강부자.
    사기만 잘 쳐야 수꼴이냐 맛사지걸도 희롱할 수 있어야
    자격있다.

    쥐파가 휩쓰는 국쩡원 국뻥부
    조작만 잘해야 조직이냐? 돈봉투도 돌려야 돌아간다.
    ▲ 좌빨타령만 잘한다고 매국노냐?
    군기밀도 팔아 재산도 늘려야 완전한 쥐빨이다
    ▲ 삽질만 잘한다고 쥐가 아니다
    수해로 망쳐야 망국질도 완성된다

  • 1 0
    간첩 잡자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간첩이 5만명 있다고 했는데... 이 기사를 보니 북한간첩의 수가 아니라 미국간첩의 수이겠구만.
    나라를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는 수구꼴통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

  • 6 0
    니미

    이놈들이 진짜 간첩이다!!!
    빨갱이 잡는다고 쥐랄하는 놈들아!!!
    빨리 이놈들부터 처단해라.

  • 23 0
    국정원 십세끼들아

    저런 국뻥부 개세끼들이 공안에 치명적 개쥐럴 잡범이 아니더냐? 왜 잡아넣고 엄한 국민들만 개쥐럴이야 개세끼들아~! 차기 정권엔 국뻥부, 국정원 개십세끼들 전부 깜방에 쳐 넣어라~!

  • 3 0
    히로미

    아예 대놓고 자신이 미국간첩이라는 백성학(영안모자, 대우버스)회장은 매월 미국에 한국기밀을 보고함에도 처벌을 못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로버트 김은 한국에 약간 편의를 좀 봐 줬다는 혐의로 수년간 간첩죄로 미국감옥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분노해야 할 게 참 많은 현실이죠.

  • 4 0
    구린내

    군바리..제대전 1년을 놀고먹을 돈도 준다,,,,왜 그래야 하나..ㅂㅇ장은 제대하면 바로 취업걱정인데..

  • 4 0
    리볼트

    검찰만큼 군도 엄청썩었을것이다. 서로 눈감아주는것은 저 놈때문에 나에게 똥물뛸까봐 적극적으로 서로 봐주며 없던일로 덮기위함이다. 국방부를 먼지털기 한번해보자. 희대의 도적놈들이 바글바글할것이다. 국가안보차원에서 맨날 숨기기만하는 도적놈들..

  • 6 0
    허허...

    참으로 큰일이다.
    나라 기밀 팔아먹는 것들이 애국자 행세하고 처벌도 받지않는 나라가 정상이냐!!!!!!!
    시일야 방성대곡이로다

  • 4 0
    안살아

    그럼 기밀이 아니네.
    갸우뚱

  • 3 0
    한심하다

    미국 첩자는 처벌을 못한다. 일본 첩자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식민지라는 증거지.

  • 4 0
    썩은 국방부

    썩은 국방부가 가장 문제, 미국이 국방부에다 원자탄 하나 먹여 줬으면 내 속이 다 후련하겠다. 저 놈들은 태생이 사기꾼들이야. 군대 가 본 엽전들은 다 알지, 얼마나 국방부가 엉터리인지. 한국의 안보를 좀 먹는 것은 김정일 이전에 국방부 그 자체야~!. 김정일이가 가장 사랑하는 집단은 다름아닌 국방부, 공격하기도 전에 한국을 지들끼리 사기치며 말아먹거든,

  • 2 0
    엽전 국방부

    엽전군대가 국가안보 걱정하는 거 봤냐? 다 지들 세금 횡령 도둑질 사업 번창하는 것에만 신경쓰지. 사병들 급식 보급품까지 다 횡령하고 국산화 무기 프로잭트 한다고 세금 수조원 끌여다가 헌 고물짝에다 뺑끼칠 해서 무기개발이라 황당한 사길 치질않나, 군방자원인 군인들을 지들 라면 끓이기 빨레 시키는 식모질만 시키다 맘에 안들면 살해,나중엔 자살로 위장

  • 3 0
    이런

    이런 간첩은 처벌안하냐?----

  • 3 0
    니기미

    군기피들이 감히 건드릴 수 있나

  • 4 0
    면제쥐빨안보장사

    @쥐빨은 면제다.
    면제 공화국-개머리판디비는 면제 면박, 보온병상수,원세훈..한상대쥐빨.
    면제들이- 북풍 안보 장사로 전쟁조장 선거 표장사
    @면제 쥐빨은 조작한다.
    천암함조작 쥐빨은 구걸한다.-돈봉투쥐랄-
    그것도 멍청해서 걸려.
    왕재산 조작쥐랄.-그것도 허접해서 들켜.
    @쥐빨들은좌빨타령하며 군기밀 판다.
    좌빨타령과 국빵의무가 매국돈벌이 수단.

  • 11 1
    국뻥부쥐빨매국노

    독립군 때려잡던 매국노들
    지리산에서 양민도 학살-백선엽.
    나라 팔았던 백정희-부마사태나자 몇백만 죽여도 괜찮다.
    .
    백정희 후배 전두환 노태우-광주시민학살하며 좌빨타령
    .
    쥐빨매국노는 불리하면 무조건 빨간색 뺑기칠하며
    양민학살하며 성공한다.
    국뻥부-천암함조작
    쥐빨 매국노-돈봉투쥐랄하며 정상회담구걸.

  • 12 0
    대한민국해체

    차라리 대한민국을 해체해라. 이건 국가의 의미가 없지 않나? 무슨 중세시대 농노도 아니고 말이지.......... 검찰총장은 법을 어겨도 되고, 국민들은 법 어기면 때려 잡겠다? 이 무슨 구석기 시대 조껍데기 뒤집어지는 소리냐?

  • 0 18
    우파공화당?좌파민주

    미국 1953년~"빨갱이 때려잡기와 빨갱이 마녀사냥~계속

    상.하원.연방판사.공직.공무원..가중중범죄(감형X 중형30년형~종신형
    수십년전 재수사..가중중범죄(벌금/자산몰수(해외자산추적)~
    자격/면허평생취소~취업X사업X~시민권박탈~감옥>추방
    .
    시민단체출신.범죄?경력자~공직.공무원.선출직-자격없음X
    대통령직인수위..<1년이상 신원조회>..공무원1명도

  • 15 0
    서울시민

    정상적인 국가라면 저런 매국노들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진다. 더더욱 원통한 사실은 저런 매국노들이 이 땅의 보수세력이라고 쥐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지구상 어느나라에서 보수세력이 매국질을 하는가?

  • 9 0
    매국노들

    장성제대자들은 모조리 무기중개회사의 고문으로 취직을 하더구먼....참으로 딱한 대한민국...

  • 6 0
    처죽일넘들

    수구껄텅들의 본질이지요. 이를 나무라면, 빨갱이라고 되받아치는 수법은 왜넘들에게 빌붙어 처먹든 그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아서지요...

  • 16 0
    토토로

    아무리 군대내에서 군사보안 강조하면서
    보안감사니 뭐니 족쳐대면 뭐하냐 윗대가리들이
    최고 기밀은 다 유출시키는데...
    하사관들이나 중소위들 족쳐대면 뭐하느냐고!
    똥별들이 중요 보안사항은 다 돈으로 바꿔먹는데..
    작계 5027같은 중요보안사항도
    새롭게 나오자마자 김정일 책생위에 놓인다고 하더라..

  • 6 0
    들풀

    ㅋㅋㅋㅋ님 !
    저도 별에다가 나이많다고 봐준건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래, 공개처형으로 합시다.

  • 3 0
    ㅁㅁㅁㅁ

    6.25는 쪽바리부역자와 그들을 처단하려는 자들의 전쟁이었다. 지금은 정전중,, 아직 처단하지 못한것이 남한내 모든 분란의 근원이다.

  • 14 0
    ㅁㅁㅁㅁ

    간첩세-끼들 사형안시키나? 헐,

  • 18 0
    멸쥐

    성조기 휘두르는 머리검은 미국인은 간첩으로 생각하면 틀림없다

  • 17 0
    ㅋㅋㅋㅋ

    중국처럼 공개처형 시켜야지
    징역 같은 소리하고 있네

  • 13 0
    들풀

    현재 6.25가 정전중이지 종전됐냐?
    이적행위를 한 빨갱이 똥별##들이구만.
    이런 것들은 계급 박탈하고 영창에 잡아넣어야 돼 !!!
    주제에 별에다가 나이많다고 대우해 준다고??????

  • 32 0
    멸쥐

    천안함 사건은 모든것이 군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던 놈들이
    정작 자기들은 군기밀을 돈 받고 팔아먹고있었네
    국민은 몰라도 되지만 미국은 알아도 된다 이거지?

  • 9 0
    정말 안보교육 필요한듯

    아래 우국인 글을 보니... 고엽제와 광우병 쇠고기는 미국의 선물로 보인다.

  • 21 0
    참수리

    정권바뀌면 군사기밀청문회도 열어보자!
    이거 한심해서!
    도대체 우리국민들 누구믿고 살아야하나!
    순수한 국민을 이용하는 일부 인식없는 사람도 문제다. 일반인 되었다면 조심해야!
    군사기밀 종합대응과 대책 구체적인 대안있어야한다. 모두 걱정된다. 국민지키는
    전체국군 위로격려하고싶다.

  • 5 0
    참수리

    칠레광부의 정신적충격보호와 종합해결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지원있어야하고
    서초구민의 정신적충격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해결하는게 적극필요하다.
    그리고 군사기밀도 강력한군법통해서 집중해결하고 법적책임 무겁게 져야한다.
    군대가 군대다워야 국민의 군대로 국민에게 도움줄수있다.
    병역면제자든 병역필자든 살수있으니!

  • 0 16
    우국인

    우방국인 미국에 군기밀이라고 넘겨봤자
    대한민국에 큰 손해는 오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분쟁이 생긴다면 한미우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군당국은 아마도 이 점을 살폈을 것이라
    생각된다.

  • 4 1
    참수리

    외국의 군법도 강력하지 약하지는 않을것이다.
    군사기밀 모두 없어지만 국민과 국군타격크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종합대책 대안있어야!
    군필자로써 안타깝다. 누구든지 괴로울거다. 리비아간첩파문 인도네시아 숙소침입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할 사건! 전문성길러서 문제해결하자! 군사기밀보호 전문인력
    적극 필요하며 주한미군과 공조해야!

  • 39 0
    매국노의유구한전통

    독립군 때려잡던 매국노 새퀴들이 해방후 이승만 시절부터 군을 장악해왔으니
    군사기밀 팔아먹는 것은 당연. 국가방위는 핑계요 군발이 되는 것은 장사하는 거다.
    노가다 십장 장돌뱅이가 국가 예산 빼먹으며 장사치 사기질 하는데 그들을 욕할 이유가 없다.
    -윗놈 한 마리만 조지면 돼-

  • 23 0
    ㅡㅡ

    그라치...
    한국수구꼴통매국세력들의 영원한 조국 미국에 군사기밀유출하는건
    애국이지머..ㅡ

  • 34 0
    쥐나라

    이정권를 바꾸어야 민주주의 바로선다
    총선 대선 선거잘합시다

  • 22 1
    근혜암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된다..그리고 군인연금 지급 중단해야한다..기자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6 0
    노월공신사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cafe.daum.net/yogicf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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