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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사건"

민주당 "500장 중 202장이 가짜", 서울시 "정치공세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이 8일 전면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열람 결과 무더기로 가짜서명부가 발견됐다며 이를 "단군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강희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제 서명부 발견 현황과 관련, "지난 4일부터 한 4일간 (열람을) 진행해 왔다"며 "어제 강서구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한 군데에서 무려 500장 중에서 202장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체구에서 열람할 때마다 상당수의 문제의 서명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령 우리 민주당 구의원이나 구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통째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또 "특히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을 한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라며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 사람이 적게는 4~5장, 아니면 40~50장이 똑같은 필체로 서명을 했다"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서로 다른 필체와 서로 다른 펜으로 여러 장에 중복해서 이곳 저곳에 작성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어떤 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명부가 사실상 통째로 기재가 되는 것을 확인됐다.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이 거주하는 것처럼 돼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바에 의하면 캐나다로 이민가신 분인데 그분도 버젓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명의도 올라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우리들은 이 지경까지 이른 상태면 과연 이 서명부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오세훈 시장의 주민 투표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의도로 볼 것인지 극심한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저희가 열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중에 어떤 조직적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의 흔적을 뒤쫓는 범죄자 구성 같은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등록법상에 37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면 단군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우리가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이의신청 방법을 갑자기 바꿨다. 첫째날, 둘째날은 양식에는 여러 건을 지적해서 제출하게 해 놓고는 불거지니까 서울시가 수요일부터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임의로 변경을 해 갑자기 한 장의 이의신청에 한 건만 기재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열람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서 작성하느라 사실상 열람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열람 이의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서울시를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주민번호도용 사태는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라며 "시민들의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일부세력들에 의해 주민참여 자체를 확대하는 주민투표제도의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증거보존 신청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흠집 내려는 민주당, 민주당 시의원 등 일부의 매도가 점차 심해져 서울시 주민투표 선거일정 행정관리에 지장을 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그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불법 운운하며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민주당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며 "오류를 골라내는 당연한 절차를 침소봉대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최종 유무효 서명이 확정될 때까지 겸허하게 기다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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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8 개 있습니다.

  • 3 0
    ㅉㅉㅉ,,

    서명받은 정보가지고 대통령선거때뭔일내는거아녀? MBC전사장마냥^^: 벌써걱정이되네

  • 0 0
    ㅉㅉㅉ,,

    잘못된것을 지적하는게 오세훈씨가 보기엔 정치공세라고 말같은소릴지꺼려라,,왜그럼무리술두어서 무상급식반대 투표를하자고하느냔거다,,세훈

  • 7 1
    보수 척살

    원래 보수 빨갱이시키들 주특기... 조작 은패 선동질

  • 8 0
    시민의 권리

    주 민 소 환 투 표------왜 안 하는가?

  • 17 0
    어둠의 자식

    오세훈이 무서운게 없구나. 어쩔려고 이러냐고 .
    서울시를 무법 천지를 만들어 놓고 뭐하자는거냐.
    임기 끝나거든 어디로 갈자리는 만들어 놨냐 말이다.

  • 17 0
    breadegg

    세훈아,
    이러면 안되잖니?
    어떻게 생긴 값도 못하니?
    그래, 투표해라. 니 정욕을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니?
    덜 떨어진 거의 무뇌아 수준의 또이또이들 ...

  • 14 0
    4433

    오세푼이 조ㅅ 됐다 ㅎㅎㅎ

  • 15 1
    자유당이 국민쥑이네

    쥐박이도 이렇게 당선된거냐?

  • 2 0
    단군이 아니라 단제

    단군이 아니라, 단제 왕검이다, 단제 왕검! 앞으로 표기 똑바로 하도록!!!

  • 14 1
    찍찍

    정부에서는 OECD에 보낸 최저임금 자료를 조작질하더니 이건 또 무슨..
    퇴직 후에 끼리끼리 모여서 전문 사기단 하나 조직하셔도 되겠네요 그려.
    도대체 이 정부에서는 믿을게 하나도 없는 건가...?

  • 19 0
    조옷선아웃

    나도 서명 했지...
    이름 : 쥐새.끼
    주소 : 쥐소굴..
    전화번호 : 018-181818-1818181
    하고싶은말 : 쥐새.끼나 오xx 디져라,,,
    아마 내것두 서명이라고 접수 했을거다,, 5 장, 푸하하,,,
    ..

  • 13 0
    가짜지적이정치공세라

    5세훈 이하 서울시공무원들이 전부 미친 건 아니겠고????

  • 9 0
    111

    의심나는 서명 전화번호로 전화걸어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 9 0
    또라이쉐퀴

    죽을라고 환장을 했구나.
    너도 동반자살할래?

  • 23 1
    3.15부정선거

    지금이 자유당시절이냐? 아미면 대한민국이 무슨 제3세계 독재국가냐? 참 5세훈이는 재주도 좋아...이렇게 세월을 거꾸로 50년을 되돌리네...

  • 27 0
    안 봐도 비디오

    내 이럴 줄 알았스~~~~~~~~~~~~~~``ㅋㅋㅋㅋ 안 봐도 비디요?

  • 16 0
    진짜 참한 가짜

    사회적 신용인프라를 국가안보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선진국에선 사형감.엽쩐뉴스보니 엽쩐국엔 대포폰에다 자동차도 다 가짜 명의로 등록한댄다, 오세훈이는 진짜냐? 엽쩐들은 믿질 못해,

  • 41 2
    꺼져라기독교

    무상급식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꼴통들,,,
    십일조는 그리 잘내면서... 어린 학생들 밥값 내주는건 그리 싫으냐?
    사기꾼 종자들...

  • 32 1
    방자

    오세훈-원희룡 가는구나 잘 가자...

  • 26 1
    참고합시다..

    [보수 단체들-무상급식 서명..곳곳서 불법,탈법행위 드러나]선관위,두차례 경고조치
    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165개중 서울시에서 법정보조금 받는 단체들 다수 포함-불법..
    아파트관리소장등에게 청구인서명 받도록 지시,권유 입주자 30여명에게 청구인 서명 받아 주민투표법 위반..
    2011-04-01

  • 19 2
    보수단체들이 주도

    기독교,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반대 청원..
    종부세등에는 침묵하는 보수단체가?
    애들 밥먹이는건 반대한다?
    처음부터 시민단체로는 부적격한것들,이권만 ?는 하이에나 무리들이 설치기에 뭔가 터질줄알았다! 사기질로 대통령에..아랫것들은 사사건건 사기질이니..
    법치,도덕과 진실이 사라진 4년째 정권..역사에 기억되고 응징이있을것

  • 15 0
    아무개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 24 1
    하나

    사기공화국!

  • 19 2
    아치섬

    ㅉㅉ 아무튼, 친일파 개독교 정권의 습관이란~ ㅉㅉ

  • 0 14
    단군할아버지

    단군시대때 주민 등록이 있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 1
    최대의 무기

    도저히 믿기지 않았는 데. 80만명이 서명한 비밀이 이거군. 얘들은 불법과 우기기가 최대의 무기.

  • 16 1
    영구

    오세훈 수구꼴통들중에 머리는 조금 좋은줄알앗는데 역시나 그 좋은 머리도 수구꼴통화되니
    남에게 해나 끼치는 병진으로 퇴화

  • 25 0
    도용금지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 19 0
    5씹쇠훈

    한강 특혜, 주민 세금 남용, 배임죄로 집어 처 넣어라!

  • 25 0
    멸쥐

    주민투표서명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라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28 0
    오세훈그만나가라

    정말 정당한것이 대접받는 시대가 와야한다....아마도 저런식으로 시장자리 꿰찬나보다...

  • 25 0
    민주당

    민주당--요즘 터져나오는 객관적인 수많은 부정적인 사실들 앞에서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넘어간다면 너희를 지지하는 것 철회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강력하게 대응하라.

  • 30 0
    KBS는 흥신소

    오잔디 주민등록 도용한거 좋은말 할때 시인해라....

  • 20 0
    아슈라

    지난 번 서울시장 재선 될 당시 투표용지의 오세훈 칸에 도장이 찍힌 용지가 발견되었다고 인터넷이 들썩인 적 있었는데, 그때 맛봤던 조작질에 빠져서 여태 정신을 못 차리는 건가?
    못나도 참 못났다...

  • 32 0
    mb유감

    침소봉대 웃기고 잇네 이놈들아 500명중 200명이 불법인데 침소 봉대
    니네 침은 전봇대만 하냐 입은 뚫렸다고 ㅉㅉㅉ
    다음 정부에서 두고 보자 이놈들 전부 적어 두었다가 싹 짤라버려야 한다

  • 25 0
    효수시켜라~!

    이놈은 광화문에 효수시켜야 한다. 자손만대로 기억되도록.... 사기치면 저리된다고~!
    쥐박이는 청계천이나, 똥대구 싸대강에 걸어야 한다~!

  • 17 0
    한방에훅간다

    딴나라당 과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의 불법 탈법으로 인해
    내년 총선 과 대선이 암울해지는 듯 싶다.

  • 7 0
    민초

    정치공세라는 말 한마디로 부정을 덮으려는 사이비들. 부정부패 세력에게 벌을.

  • 26 0
    따져보자

    오세훈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넣어라. 이건 반국가 단체 요원들이나 하는 짓이다.

  • 14 0
    국민

    한나라당씩,이명박씩,오세훈씩, 뭐그런거 다똑같은씩이지...금방들통날 거짓말도 그순간만 모면하면돼씩으로...이들주위엔 민중의 맘을 움직이게하는 전략도 지략가가없지!

  • 32 0
    5세두뇌답다

    세훈이가 아주 무상급식 반대에 목숨을 단단히 걸었구나 미 친 색히. 하다하다 주민등록도용까지....그냥 뒤 져라.

  • 3 31
    666

    단군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친일민주당이 단군을 되풀이하는건
    단군에 대한 모욕이다
    4.3 학살자 조병옥이 만든 친일민주당을 해체 시킬거다

  • 25 0
    외로운386

    자유당시대도 아니고 이건 뭐냐.....
    허긴 군복입고 까스통매고 설처대는 꼴통들보니
    이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고 자유당정권때로 돌아간겨
    써글넘들....

  • 34 0
    쥐찰아

    쥐세훈이를 즉각 수사하여
    뺑기통으로 보내라
    쥐찰 너희들 초록은 동색 하면 국민들이 혼내준다
    가짜가지고 선건가 뭔가 한다고 발악하는 쥐세훈이를 시청에서 몰아내라

  • 24 0
    피해보신 분들

    제발 집단 소송해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단체 등에서도 반드시 고발해 주세요.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 끝까지 찾아서 모두 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힙니다. 민주당에는 그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 31 0
    희대의도적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지난 5월 경 목동경기장에서 열려 우리동네에서도 상당수 부녀자들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참가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까지 정확히 받아간 적이 있었다. 이유는 보험에 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자료도 서명에 활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14 0
    오잔디

    평창 동계올림픽 65조망한다고 개나라쥐당 그럴줄알았다
    지금이라도 반납해라 수첩공주 적지만 말고 어떻게좀 말러봐
    60년후퇴하면서 서민들 죽게 생겨써 전정권이 봄날이었다

  • 16 0
    오세훈 아웃..ㅋ

    맹박스런 세이..
    하여간 사기질 치는데는 선수구나..
    5세훈이도 사기꾼 반열에 들어서는가..ㅋㅋ
    원래 한날당 스러운 세이들이.. 하는짓거리 하고는..
    사기질밖에 더 있겠냐.. 정도를 모르는 잡것들 같으니..

  • 12 0
    오잔디

    주민등록 도용은 큰범죄라고 하던대
    정치인이 도용하면 더큰별이잊이 않까 하는대
    쌔검들은 증거없읍하겠지 오잔디 빽좋아좋겠다

  • 42 0
    대청해전

    오세훈은 연말 책임사퇴해야한다.
    그것은 국민위해 서울시민위해 중요한부분이다.
    어떻게 주민등록 도용하나!
    사기죄이며 공문서위조죄 될수있다.
    선진당 모 의장도 민주당사칭했으니 사법기관의 책임처벌받아야!
    민주당사칭까지 하다니 그렇다면 뭐하러 선진당갔냐? 사칭은 사기죄다.
    사기치는것이다. 사기!

  • 30 0
    법치가 뭔데?

    개인들이 열람 할수는 없나요? 혹시, 제 주민번호와 이름도 도용된거 아닌가? 해서 찾아보고 싶은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만약, 제 이름과 주민번호 올라가 있으면, 서울시 상대로 소송 걸랍니다.

  • 30 0
    joon

    잃어버린 10년이라더니, 자유당 때를 넘어서
    아예 백골징포 황구첨징하던 조선 말기로 거슬러 올라갔구만.
    선거법 100만원 이상이면 물러나야 하는데,
    수백수천, 어쩌면 수만명 주민번호를 도둑질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정치공세 운운하다니… 오가놈은 인간도 아니다. 개만도 못하다.

  • 23 0
    snail pace

    그렇다면 시급히 증거보존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도용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뭘 고민하고 뭘 검토하는데? 당장 움직여야지....
    그리고 무상급식투표를 서울시장인 오세훈이가 하고 있다는것도 웃긴거다...무상급식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오세훈이가 아닌 곽노현교육감의 업무에 속하는거다..

  • 12 0
    호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닌가???

  • 25 0
    작난하냐

    사실을 인정하지않고 정치공세라니 참 한심한 놈들이구먼 니놈들이야말로 정치공세다
    사실을 확인조차안하고 무슨 생까고 있노 아주 나쁜넘들이구먼

  • 17 0
    토 나온다

    뷰스에 부탁한다. 세훈이, 그네꼬, 사진 좀 올리지 마라.

  • 19 0
    1212

    오씨넘
    하는꼴이 가만이 보니깐
    이 색퀴 대통령 되면
    ㅈㅓㅇ말 쥐박기보다
    한술 더 떨 색퀴네
    이런건 이번기회에
    미리 쳐 죽겨야된다

  • 14 0
    개작두

    이거 정신병동에 사지를 묶어놔야 되는 거 아냐?
    어쩌면 이런 넘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냐고?
    이기붕이보다도 더 한 넘이자나? 가족 집단자살할라고 작정했나?

  • 38 0
    어이없어서

    이게 나라냐? 서울시가 오세훈이 개인 정치적 독선에 전적으로 이용되고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오세훈은 아무일 없이 시장질 하는 것이 정상이냐? 완전 나라꼴이 개.판이구만...

  • 18 0
    외로운386

    666 이자는 뭐냐 그냥 딴날당 알바가 아닌것 같구만
    횡설수설 도무지 뭔말 인지도 모르겠고 어법도 안맞고
    혹시 짱개아님 일본원숭인감....

  • 19 0
    파면

    도대체 서울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의견을 내는 저 자는 누구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저 자는 파면 처분의 대상이다. 오세훈이 주민소환으로 물러나면 저 자는 파면해라.

  • 22 0
    20조짜리 떡시루

    법이 없다
    무법無法,불법不法이 판치는나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배꼽에걸면 배꼽걸이가 된 우리의 "법"
    부끄럼 자체가 없고 얼굴에 철판 깐 염치없는종자들
    지들이 하면 로맨스라 주장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언론,검찰,사법을 갖고 장난치는 나라
    뭐 한군데 제대로 굴러가는데가 없구나

  • 21 0
    혹시 알아?

    다섯 살 훈이 너도 부정선거로 서울시장 재선한건 지도 모르지. 솔직히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도 좀 그렇고 말야.

  • 29 0
    질이 아주 나쁘다

    정식으로 고발하라.

  • 13 0
    그럼 그렇지

    니들이 별수 있어???? 아 쑤벌

  • 33 0
    쩝~

    저것 모두 검푸터에 입력 하고 사이트 공개 해라
    자기도 모르게 이름과 주민 등록 번호 도용 되어나 확인 할수 있게

  • 22 0
    악질탐관오리

    서울시 비리복마전에 쳐바켜 혈세뜨더쳐먹구 기생하는 사악한 악질 탐관오리 지쉐기버러지들과 그 두목 5지쉐기 종자들,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싸그리 필히 살처분하여야할 악질 버러지균들~~~???

  • 42 0
    게섹키들이네

    한나라당넘들 지금껏 부정투표로 해먹은것 아냐?
    햐 진짜 C8넘들이네 내년 총성.대선 정말 감시잘해야한다
    저 십할넘들이라면 먼짓을 할지 모른다

  • 36 0
    죽었으면

    생 양 아 치 색 이도 저런 짓러리는 안한다..이승만을 능가하는 부정투표군..

  • 43 0
    달호

    이 정도면....선거해도 부정표가 안나온다고 믿을 수 없겠군.....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다시 꼼꼼하게 검사 해 봐야 하는거 아녀??..

  • 70 0
    얼라~

    뭐야,
    500장 중 202장이 가짜라고?
    더군다나 민주당 구의원이나 구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통째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이런코메디가 어디 있냐?
    당장 고발 해라
    그리고 모든 서명 용지 하나 하나 모두조사하고

  • 47 0
    촌평

    법치주의는 요럴때 쓰는거다. 목적을달성하려고 수단을 가리지 않으면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개판오분전이 된다.과연 리틀 엠비다운 처사로다. 율사출신이 저모양이니 변호사햇어도 밥먹고 살기 힘들었을듯.

  • 69 0
    666한나라알바

    666 개자슥아 밥은 처먹고 다니냐 호러 새퀴야

  • 45 0
    조심해라 서울시


    혁명이 일어날 조짐이다
    1960. 3. 15 때 처럼...

  • 54 0
    부패의 추억

    5세가 갈 때까지 가는구나.
    소위 말하는 막장으로 시를 몰아가는데.
    ..
    어른들 말이 생각난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는...
    미쳐도 더럽게 미친 놈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왜일까?

  • 52 0
    밥먹자

    그러니까..무상급식을 반대하는서울시민들이 ...
    과연있을까?
    부모들이 자기애들 학교에서 밥먹이는데....????
    ..공무원들아...세훈이 버려라...

  • 121 0
    자유당=한나라당

    자유당이후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나오다니 투표가 아니라
    주민번호불법 도용으로 구속부터 순서가 아닌가

  • 128 0
    어린애기관총

    미친 넘이 드디어 대형사고를 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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