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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검사들' 또 재판에서 패소. 2심에서 모두 패소

BBK 의혹 새로운 국면 진입

BBK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변호사들과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2007년 대선때 `BBK 의혹'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수사팀 9명이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ㆍ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최 부원장 등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정술 변호사는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회유ㆍ협박했다"는 김씨의 발언을 공개했으며, 정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와 김씨가 공동운영했던 LKe 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팀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들에 대한 소송을 냈고 1심은 김 변호사 등이 3천50만원을, 정 전 의원이 1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고법 재판부는 그러나 김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수사팀의 회유가 있었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지가 보도됐고 김 변호사는 그 가족이 제시한 녹취록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직접 만나 마찬가지사실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동일인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고 메모까지 있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고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으로서 그를 대변해야 하므로 회견은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견 내용이 검사의 직무인 수사에 관한 것이고 공직자의 직무집행에관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완화돼야 한다"며 "의혹 제기를 경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앞서 21일에도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10명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BBK 검사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재판에서 모두 2심에서 패소하게 됐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MB유감

    BBK치킨은 누구꺼냐
    MB는 자기가 버젓이 한말도 아니라고 한다 언년은 주어가 없다고 하더라
    이런 벼락 맞아 죽을 것들이 있나
    뻔한 거짓을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한사람을 오랜동안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순 있어도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순 없다 정권 바뀌면 최종원 의원 말대로 깜빵으로 갈 연놈들이 수두룩 하다 기다려 달라 조금만 .....

  • 3 0
    군면제차떼기당

    BBK.도곡동땅.다스는 정권교체되면 청문회 대상인건 안봐도 비디오.....
    최재경.김홍일등 BBK 사건 무마시키고 영전한놈들 정권교체되면 직무유기혐의로
    처벌해야함과 동시에 변호사 개업.국회의원 출마금지.기업의 법무팀에 가지못하게 해야함.....

  • 5 0
    떡찰추방

    공정하고 명확한 사실을 밝혀야할 검사가 bbk수사로 이명박 개인을 위해 개노릇을 하며 출세한 떡찰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하여 이나라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반드시....

  • 3 0
    상황 끝

    자 ! 그 놈을 한 발짜국~ 한 발짜국 ~천길 벼랑끝으로 몰아 가는군
    조금 있다가 워커 발로 챠 ~~ 버리면..... 상황 끝 모든 궁금증 해소.

  • 1 0
    빨치산

    용훈이 물러나면 바뀔거여 ㅋㅋ

  • 1 1
    지미카터

    내가 북에서 북풍 막는다...쥐섀끼를 투표로 몰아 내라.....선거 때 총질 막을께....정일이 만나서..

  • 2 0
    잘못된 수사

    언젠가는 감옥으로 가야...........

  • 9 0
    비비케이사기꾼

    비비케이 사기꾼은 그냔두면 안된다.
    정권이 바뀌면 꼭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 14 0
    떡검들아

    bbk를 내가 세웠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있는데도
    눈감는 떡검들에게 하늘이 저주를 퍼붓는다.
    앞으로 기대하마.

  • 10 0
    한빛농사꾼

    이게 전부 다
    서울시를 지꺼처럼 바친 헌법파괴 '성시화'
    만악의 근원 기독교원리주의 종말론에 빠진
    무식한 3류 저질 광신도
    국빵비를 마구 깎아묵어 4대강에 퍼부은 안보무능
    망국쩍 편협 외교파탄자,
    언론지배, 여론조작, 대충은폐 거짓말 잔대가리 더덤수, 풍기문란범죄, 군기피자,
    재수엄는 차떼기당 명바기장로 종교 때문이다!!!

  • 22 0
    사필귀정이다

    이제 이명박을 법정에 세우는 수순만 남았구려.^^
    시청광장에서 떡 돌리고 안주 준비하여 어깨춤 추는 날이 왜 이리 기다려질까.....!!!

  • 33 0
    개새끼들.니밥그릇앞

    현재 검새 새 끼들은 다 쳐 죽 여 버 려 야 할
    민주주의 악인 존재들이다.
    현재 검새 쥐새 끼들 다 죽 여 버리고
    새로 뽑아라.
    내가 세금내는 돈으로 고용하니까.....니미럴이다.

  • 21 0
    쥐왈

    bbk동영상 쌕검들만
    http://www.youtube.com/watch?v=z8J_t4tpqwo

  • 22 0
    쌕검들

    정권은 바꾸어지고 만다 쌕검들 다음정권때 보자

  • 2 21
    검찰

    난, 아직도 검찰에 기대한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사람은 그들일 것이다.
    마음만 한 번 바꿔 먹어 본다면.

  • 41 0
    블레이드가이

    정권 바뀌면 요 검새넘들부터 가장 먼저 파면될 줄 알면 됨..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함...

  • 3 0
    이제,,믿을 때라곤

    쥐영철이 밖에 읍넹....ㅎㅎ

  • 10 0
    나는썩은정치꾼

    국회 검찰 경찰 언론 선관위가 전부 우리편인데
    왜 사법부는 우리편이 아닌거야!!
    그래! 사법부 장악을 해야지 ㅋㅋ
    국민여러분!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혁하냐고요? 그건 국민님들이 알필요없고
    '개혁' 이글자만 보세요 ㅋㅋ
    아차차 더좋은게 있구나 ㅋ 사법부'살리기' 라고 할까요?
    어차피 내용엔 관심 없는것 같으니 그냥 따라오셔들 ㅋ

  • 30 0
    정의

    연거푸 패소한 놈들에게 형사상 구속이나 벌금형은 없는 건가? 모두 잡아다 쥐둥아리를 족쳤으면 좋겠네. 국회의원보다 특권이 높은가?

  • 33 0
    MB주특기는언론장악

    포털 메인은 물론 기사에서도 찾을 수 없고
    물론 9시 뉴스에서도 보도 안될게 뻔하겠고...

  • 24 0
    미래예측

    명바기 척결을 말리거나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때려죽여라. 특히 경상도의 일부 걸레들 조심해라. 신나 붓고 라이터 그어버린다.

  • 56 0
    호다

    BBK 은폐해준 덕에 이력서에 쓸 직함 여러개 얻는 모양이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니...
    이건 관직이 아니라 매직이네...

  • 34 0
    치킨집..

    최재경 사업연수원 부원장이라..... 많이 컷네....

  • 42 0
    방랑자

    서울고법 민사19부 고의영 부장판사가 꺼져가는 사법부의 양심의 촛불이 되어 사법부의 위신을 겨우 지켜주었다.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정권과 같은 독재 정권하에서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 고 부장판사의 판결을 환영한다...

  • 53 0
    잘한다

    검새본색 쥐새퀴 본색을 까발려라

  • 53 0
    김희진

    제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가져야 할 듯 대통령이라는 작자의 진상을

  • 63 0
    쥐구멍

    쥐구멍에 물이 차 들어오는 구먼

  • 86 0
    0102

    정권말기가 다가오니 슬슬 풀리는구나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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