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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채 1년새 63% 폭증, 347조 돌파

우제창 "MB정권, 국가부채 숨겨 다음정권에 넘기려 해"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가 347조6천억원로, 전년보다 6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10곳에서 작년에 발행한 채권 규모는 전체 국가채무(400조4천억원)의 58.8%인 23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90조8천억원)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에 국가채무가 1.6배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도 63%나 폭증한 수치로,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가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들의 채권은 영업이익으로 손실을 자체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빚을 보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다. 우 의원이 공개한 10개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가계폭탄, 저축은행 폭탄, 물가폭탄 등에서 봤듯이 현 정부는 폭탄정부이다. 그러나 아직 공개가 안 된 숨겨둔 폭탄이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저축은행이 수류탄, 가계부채가 핵폭탄이라면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는 어뢰 미사일 폭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지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는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위험성에 비추어 봐서 손실 보증 구조와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의해서 국가 보증 채무와 유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곧 수립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재정통계 작성 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부채규모가 큰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을 국가부채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국가부채를 감추고 다음정권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8 0
    18

    극우 알바들이 지역감정 조장하려고 참 용을쓰는구나.....ㅋㅋㅋㅋ

  • 6 0
    걱정마라

    쥐바기가 학시리 갱제 살리고 있다카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6 0
    나라빚으로 4대강

    나라 빚 내서 4대강사업하는 떠라이가 있으니 당연한 결과…
    국가 부채를 내 가면서 4대강사업을 하는데 도리가 없질않나?

    누가 이런 쥐새리를 뽑았나?
    한편, 투표 안한 당신도 책임이 적지않다.

  • 16 0
    군면제차떼기당

    나라 거덜내고. 국민 거덜내고. 지자체 까지 거덜낼려는 2Mb 정권과 차떼기당.....

  • 13 0
    뽀로로

    면박이는 아예 모르고 있을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면박이가 입만열면 자화자찬을 할 수가 있나?

  • 21 0
    쥐 사기

    거덜내면서 자기자랑하는게 MB의 천성이지요. 국민 세금으로 그것을 메꿀려면......... 태생이 사기였으니 직을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 20 0
    집권

    참 노무현대통령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네요........한나라당에게 정권을 한번만 내주면 진보가 영원히 집권 할수 있을 것이다.....

  • 4 10
    새출발

    한나라당 한번 더 밀어 주자. 완전히 깽판 치고 새로운 맘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바닥에서 새로...

  • 17 0
    근조 대한민국

    담 정권은 어차피 뒷설겆이 할꺼 밖에 없다. 숨겨 놓은거 다 꺼내 놓으면 아마 미쳐 버릴수도 있다. 다음 정권은 야당하는게 훨 낫다. 한나라당 집권해서 아주 끝장 내버려라. 한번만 더 기회 주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없어진다.독도라도 팔아서 라면이라도 사먹어야 할듯...

  • 32 0
    멸쥐

    빚잔치 해서 공적 만든후 빚은 후임자에게 떠넘기는게 이명박의 주특기

  • 24 0
    천안함

    잘하는짓이다. 나라거덜내구 국민거덜내구
    아주 공공부채로 지자체까지 거덜내려구?
    장난하니? 국민가지구!
    사실이라면 문제!
    이런정부가 정권재창출은 또 왜이야기하는지
    샴페인잔으로 말했다. 한나라당 단결하자? 놀구들 있네!
    아주 잘들한다. 잘들놀아! 주제파악이 안되냐? 제2의 아이엠에프 되어
    기업조차 일자리창출도 기업분배발전도 못하는데!

  • 17 1
    카리시마

    걍 차기정권도 한나라당으로 밀어서 제2의 IMF를 맞이합시다.. ~~

  • 22 0
    빙딱들아

    쥐바기야 맘껏 빚내서라도 쓰면서 그 임기내에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된다고 믿는 족속인거 몰랐나?
    그거 모르고 찍어댔다면 넌 그렇게 찍지말라고 했던 사람들 안 믿고 지발등 찍은 놈이고
    그거 알고 찍어댔다면 넌 우리가나미가 중증 정신병자니 병원에 입원해라.

  • 25 0
    고양이에 생선

    이거 다 차떼기들이 도둑질 해 먹은 금액이야, 차떼기를 뽑아준 국민들 수준이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판단력 박에 없으니 자업자득, 국가 빚을 보증 해 주는 일본만 믿고 상드기형제 영포회 차떼기들이 도둑질을 해서 챙기긴 했는데 \ 일본도 대지진으로 어려워 졌으니 이제 한국이 망할 일만 남았어,,,다 차떼기에 놀아나는 엽전들 팔자야.

  • 45 0
    쥐박멸

    정권 바뀔 즈음에 일단 출국금지 걸어놓고 공항 폐쇄하자.
    아, 해안도 죄다 틀어막아 밀항을 방지해야 한다.
    저쉐끼들, 분명히 해외로 튄다.

  • 50 0
    영구

    명바기때문에 진짜 거덜낫다 때려죽여도 시원찮다

  • 21 1
    개골슨상

    처먹고 저승으로 튀어

  • 80 2
    블레이드가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흑자를 만들어 놓고 차기정권에 넘겨줘야지..
    이건 뭐 다음정권에서 빚 갚다 뒤질 판이네..

  • 59 1
    민초

    다음 정권도 한나라당이 차지하면 볼만 하겠다.

  • 48 0
    백두산

    MB는 쥐코의 종결자인가? ㅋㅋㅋ 국민만 개고생 !!!

  • 88 0
    나라빚 5000조업

    나라빚이 이미 5천조가 넘어섰는데, 무슨 몇백조를 논하는가?
    온갖 지수를 조작한게 저 347조다~!
    숨은 공적자금 빚과 그간 외평채 발행으로 은행권에 숨겨진 빚! 그리고 매년 지불대는 빚 등을 다 합쳐서 이미 5000조를 넘어갔다~! 졸지에 제2의 IMF를 겪게 될 것이다~! 쥐박인 해외로 도망간다. 잡아서 쳐죽여야 한다~!

  • 99 1
    1212

    3년만에
    다 해처묵네
    이 쥐색히야
    니돈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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