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유치원 45.9%, 중학교 33.2%, 고등학교 11.4% 무상급식
6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 중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90곳, 부분실시는 91곳으로 79%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충북, 충남, 전북은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남, 제주 등에서는 일부 학년만 실시하는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 울산지역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도 대구에서는 8개 구.군 중에서 박근혜 전 대표 지역구인 달성군에서만, 강원은 18개 시군구 중 원주시, 평창군, 정선군 등 3개 지역에서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이 12곳, 부분 무상급식 93곳 등 총 105곳(전국 45.9%)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와 충북 9개 시군, 인천은 옹진군, 강원은 정선군만이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전 시.군에 소속된 유치원에서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학교의 경우, 전면실시 33곳, 부분실시 43곳으로 총76곳(전국 33.2%)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 충북은 12개 시군 전체가, 인천은 옹진군, 강원은 정선군, 경북은 고령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경기 성남시와 포천군, 경북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울릉군에서는 부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전면실시 20곳, 부분실시 6곳으로 29곳만이 동참, 전국 11.4%에 그쳤다. 전북지역은 8개 시군에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6개 지역에서 부분 실시한다. 이밖에 경남지역 10개 시군, 인천 옹진군, 강원 정선군에서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춘진 의원은 "16개 시도 중 대전과 울산만이 무상급식을 외면하고 있으나 울산도 내년도부터는 부분 무상급식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작년 경기도 초등학교 일부학년과 광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올해는 명실상부하게 전국 무상급식 원년이 되었다"며 "이제 우리사회는 무상급식 논란을 넘어 고령자 무상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 명단.
▲유치원(12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충북(9):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제주(1): 제주도
▲초등학교(90곳)
대구(1): 달성군
인천(3): 동구, 서구, 옹진군
광주(5개 전지역):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경기(24):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군, 화성시, 오산시, 하남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강원(2): 평창군, 정선군
충북(12개 전지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6개 전지역):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14개 전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3): 군위군, 고령군, 울진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중학교(33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충북(12개 전지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1): 고령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고등학교(20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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