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검찰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부된 것이 아니라 청목회 간부 3인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박일환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청목회 간부들을 기소하기 위해선 현찰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5억원의 행방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발부해 줬다는 것.
박 처장은 또 여야 의원들이 '복사본'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법적 의미가 있다.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등본도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라며 "호적 등본도 복사본을 등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처장의 이같은 답변이 있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례니까 괜찮다'고 하고 있다"며 검사도 등본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이귀남 법무장관을 질타한 뒤, "더욱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청구하면서 이유를 청목회에서 갖고 있던 5억원에 대한 행방을 보겠다고 했는데 청목회 통장에 5억원이 들어가 있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 처장 답변을 소개한 뒤, "검찰은 청목회 간부 기소를 위해 보강증거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사무소를 유린한 것이다. 그것도 4억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청목회 통장 안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의원 사무소를 뒤진 이유가 무엇인가!그것도 복사물 ‘짝퉁 영장’을 들고서 말이다"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복사본 영장과 영장의 목적이 탄로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전광석화같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만큼 국면전환이 다급했다"며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사찰 축소은폐 수사'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배후와 윗선이 살아있는 한 국민들은 절대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다. 검찰의 국면전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이 사법부를 응징해야한다. 사법부 국민돈 모두 반납해라! 일손이 잡히겠냐? 사법부는 국민에게 응징되라! 응징심판! 국민먹고살기어렵다. 생존이나 민생 경제 국방안보 전체적으로 엉망이다. 해당분야와 부분을 보면 국민마이너스성장! 플러스성장은 없다. 81%가 비정규직! 이게 현정부의 모습이다. 민선5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직은 늘어나지않는다.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서민 극빈층들 이런분들아 하루일당 못벌고 하루 밥 굶어도 다음에 오는 대선 총선 기권하지맙시다 투표한다고 당신들 밥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공평한 사회 정치를 잘못하는 집단 응징하는 문화가 당연한 무서운 사회가 오믄 그때부터 서민여러분들이 한숨 안내고 그나마 노력하믄 어느정도 댓가가 오는 행복한 민주시대 오겟죠
▲ 조직으로부터 돈 받아먹고 법 만들어 준 놈들이 더 나쁜 것 아니냐. 과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더더니 지금 복사본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그 짝일세. 이런 놈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탈법이니 불법이니 나불거리니 지나가는 똥개가 웃는다는거다. 복사본은 복사본이고 지은 죄는 지은 죄야 임마 - 그런다고 지은 죄가 감해지겠냐 -
밑에 명박이와 한나라당과 박근해 종자들이 댓글 못 보게 여기저기 개똥싸고 다니고 잇구나 참 더러운 인간들이구만 저놈들 보면 집구석은 똥꼬멍 찢어지게 곤란하게 살면서 저런 행동을 한다 투표를 해서 살 연구는 없고 한국 사람들은 당 하면서도 독재자를 좋아 하겨든 더 당하고 살아라
결국 검새들은 민주당이 김윤옥 자료 가지고 있을까봐 그걸 털려고 한것 같다. 청기와 대포폰 의혹 물타기 좀 하고.. 국민들 눈 돌리는데 이미 성공했다. 운도 좋지.. 청목회로 덮고 이젠 아시안게임으로 덮고.. 참...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별일 아닌것처럼 넘어가는 이 웃긴 세상을 어찌할까? 딱 국민 수준에 맞는 검사와 택통령이구나....
이번 검찰의 파렴치한 범행은 시정의 양.아치 수준 이다. 저들을 어떻게 검사라고 할수 있는가.사기꾼도 아니고 검사들이 불법적인 압류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도는가?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의 폐해를 심각하게 논의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언제 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것인가.
판사들이여, 저런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증거가 들어난 모든 사건은 기각 해라.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 심지어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이 인정되면 그수사관이 수사한 사건도 무죄가 되더라. 그리고 그런 불법을 저질은 수사관도 체포 하도록 해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이런 관행 에서 벗어 날수 있고 불법이 근절된다.
개떡섹껌쉑끼들이 아주 미쳤구나 사법역사상 있을수 없는일이 일어난거다 이건 개떡섹껌조직자체를 날려버려야 한다 도저히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 검찰조직개혁? 이딴걸로 안된다 현재 개떡섹껌조직의 모든 쉑끼들이 다 썩어문드러졌다 따라서 몇마리 인적청산이 아니라 조직자체를 없애버리고 모든개떡섹껌쉑끼들을 샅샅이 잡들이해야한다
검찰의 권한이 무소불위 입니다.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약한자를 위해 쓰는것이 아니라 강한자를 위해,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 그 권한을 견제힐 수 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나라가 평안할 듯 합니다. 이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견찰들을 전부 몰아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청장, 영장집행 검사 모두 옷 벗기고, 구속 수사해라. 법 집행에 솔선수범을 해야하는 법무장관을 비롯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복사 위조영장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니 참으로 그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거짓말하고, 검찰총장도 언론에 거짓말을 한다. 이게 니들이 말하는 국격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