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무기 수출' 선언
미-중 갈등 심화 계기로 '군사 대국화' 본격화
일본 정부가 패전후 65년간 금지돼온 무기 수출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10일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요미우리><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세안 및 8개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중인 기타자와 방위상은 10일 수행기자들에게 "새로운 무기수출 3원칙을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은 뒤 "국제적인 공동개발이 주류인 가운데 (무기수출 금지로 인해) 무기의 생산기반과 기술기반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11일 예정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게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 말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일본언론들은 전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계기로, 일본이 무기 수출을 허용 받음으로써 군사대국화를 본격화하려는 모양새여서, 일본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10일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요미우리><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세안 및 8개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중인 기타자와 방위상은 10일 수행기자들에게 "새로운 무기수출 3원칙을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은 뒤 "국제적인 공동개발이 주류인 가운데 (무기수출 금지로 인해) 무기의 생산기반과 기술기반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11일 예정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게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 말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일본언론들은 전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계기로, 일본이 무기 수출을 허용 받음으로써 군사대국화를 본격화하려는 모양새여서, 일본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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